2012년 개정상법상 사채제도의 개선

소개

2012년 개정상법에서 회사법편의 사채제도에 대한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목차

I. 서론

II. 사채의 개관
1. 사채의 개념
2. 사채의 종류
3. 사채와 주식의 비교

III. 사채의 발행
1. 발행방법
2. 발행절차
3. 발행결정

IV. 특수한 사채
1. 전환사채(CB)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3. 담보부사채

V. 사채제도의 개선방안
1. 사채 종류의 다양화
2. 사채발행 제한 규정의 삭제
3. 사채관리회사제도의 도입
4.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규정의 개정

VI. 결론

본문내용

종래 상법에서는 통상의 사채 외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근거 규정이 없는 다른 종류의 사채의 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2012년 개정 상법에서는 자금 조달의 강화와 사채권자보호 강화 측면에서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사채발행과 관련한 비합리적 제한을 삭제하고 사채발행의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행사항의 결의 위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며, 사채관리회사제도를 도입하여 사채권자보호를 도모하고, 사채권자집회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사채의 개념과 사채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중 략>

1. 전환사채(CB)
전환사채는 발행 시에는 채권으로 발행되지만 소정의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일정 조건으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또한 사채로서의 견실성과 주식으로서의 투기성을 병유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이에 의하여 용이하고 유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자금조달방법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 주식이 결합된 혼합형유가증권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는 전환기간내에 전환대상주식의 가격이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전환청구권을 행사하려 할 것이므로 선택권부증권이지 의무는 아니라는 특징이 있다

<중 략>

(6) 기한이익의 상실
현행상법은 회사가 사채의 이자지급 또는 사채의 일부상환을 해태한 때,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로 일정한 기간(2개월 이상)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는 뜻을 회사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은 사채권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를 보호받지 못한 가운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와 2개월 이상의 변제기간 제공이 기한이익 상실에 있어서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경우 신속한 권리의 회복 및 사채관리에 장애가 되므로 개정상법은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