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공통]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소개

[부동산법제 공통]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매의 권리분석 중 유치권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5.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
6. 유치권의 효력상 문제
7. 유치권의 행사상 문제
8. 유치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9. 유치권의 문제에 대한 실무상 대응방안
10.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민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유치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물권 또는 담보물권으로서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제도적으로 특수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민법상의 유치권규정에 관한 입법과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민법전 제정과정에 대한 연구도 민법전이 제정된 지 거의 30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 연구도 대개는 제정과정의 외면적인 경과를 서술하는데 그치고 민법의 개별조문에 대한 입법이유서나 구체적인 심의의 내용을 탐색한 연구는 없다. 특히, 우리 민법이 유치권을 담보물권으로 분류하면서도 담보물권의 특성인 우선변제권이 없고, 물권의 대세적 공시방법인 등기, 등록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점유만으로 공시를 하는데 따른 물권제도내의 순위확정의 원칙도 지키기 어려워서 권리행사에서 타권리와의 충돌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치권의 본질에 관하여 그 해결책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경매의 권리분석 중 유치권
유치권이란 유치권자가 타인 소유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며, 이 때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민법 제320조), 당사자간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에 대하여는 크게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민사유치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하기를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사유치권에 대하여는 상법 제58조에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곽용진, 유치권과 경매, 법률서원, 2011
· 현문길, 부동산경매투자실무, 부연사, 2011
· 안철진 외, 부동산경매실무, 부연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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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한수, 부동산경매범죄로서의 허위 유치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10
· 김한솔, 부동산 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8
· 박성민,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