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법인세 소득처분및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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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내요

목차

1.소득처분에 대해서

2.과세표준 계산구조

3.최저한세 계산구조

4.법인세절차규정을 설명
(1)신고와 납부
(2)중간예납
(3)원천징수
(4)결정.경정과 징수

5.각 항목을 설명하여라.
(1)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 의무
(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본문내용

1.소득처분에 대해서 설명하여라.
●소득처분
결산상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는 상법의 잉여금 처분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그 귀속자를 결정한다. 이익의 일부는 배당금, 성과급 등으로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 또는 임직원에게 귀속되며, 일부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등으로 사내에 유보된다.
기업회계와 같이 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도 그 귀속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하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귀속자를 결정하므로,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귀속자를 결정하면 소득 전체에 대한 귀속자의 결정이 완성된다. 이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所得處分)이라고 하며,「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소득처분의 내용을 표시한다.

이러한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하므로, 세무조정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처분할 필요가 없다.

◎소득처분의 유형
소득처분은 유보·사외유출·기타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기업 내부에 남아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와 세무상의 자산·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면 유보,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타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은 다시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의 4가지로 나누어진다.




※ 소득처분
소득처분
사내유보

주주
유보
배당
법인의자산 부채의 증감

사외유출
임직원
법인·개인사업자의 국내사업장 소득구성
위 이외의자
상여
기타
사외유출
기타소득
귀속자에게 소득세 과세
위 이외

기타



◎유 보
유보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기업 내부에 남아 있는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이다. 세무상 관점에서 볼 때, 대차대조표상의 자산(부채)과 자본이 왜곡 표시된 경우에 유보로 처분하므로 유보가 있다는 것은 대차대조표와 세무상의 자산(부채)과 자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산조정(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인 경우에는 유보, 차감조정(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인 경우에는 △유보로 구분한다

구분
대차대조표의 왜곡표시 내용
유보처분의 효과

차변
대변

가산조정
(유보)
자산의 과소표시
부채의 과대표시
자본의 과소표시
자본의 과소표시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솜의 증가
차감조정
(△유보)
자산의 과대표시
부치의 과소표시
자본의 과대표시
자본의 과대표시
자산의 감소, 자본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유보의 사후관리
대차대조표상 왜곡 표시된 자산과 부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왜곡 표시된 자본은 청산소득 계산에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조정의 유발
모든 자산과 부채는 언젠가는 손익으로 대체되므로 대차대조표상 왜곡 표시된 자산과 부채는 그 이후 손익으로 대체되는 시점에서 당초 발생시 당기순이익에 미쳤던 것과는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