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소개

이 자료는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목차

I. 서론 1

II. 본론 1
1. 경매시 권리분석 중요성 1

2. 유치권의 개념 2
(1) 유치권의 의의 2
(2) 유치권의 담보물권성 2

3.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의 지위 3

4. 유치권의 대항력 한계 3

5. 경매절차 개선을 통한 유치권 확인 3

III. 결론 4

본문내용

I. 서론

부동산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 또는 투자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하므로 경매 시장이 과거보다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경매의 권리분석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다. 이 자료는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에 대하여 분석, 정리한 A+ 레포트이다.

II. 본론

1. 경매시 권리분석 중요성

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함으로써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강제 법집행절차이다.

<중 략>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은 매수인이 인수할 권리에 해당한다. 유치권의 성립시키나 대항력 유무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압류이후에 성립한 유치권, 허위ㆍ과장 유치권을 신고하여 매각가액을 떨어뜨리고, 인도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경매에 유치권이 신고 될 경우 이해관계인들은 유치권이 인수여부에 민감하게 되고, 부당한 유치권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유치권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은 경매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선후에 의하여 대항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향이다.

<중 략>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의 한계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최근에는 유치권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면서 법원에서도 경매절차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유치권의 성립 선후에 의하여 대항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경향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라 유치권의 한계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악의의 유치권은 선행하는 저당권에 대하여 저당권의 교환가치 보호 등의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유치권자가 ‘압류나 저당권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성립한 유치권으로 먼저 성립한 압류나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고 정의함으로써 대항력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론적 정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치권의 성립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 이재성, 주석 경매법,법조문화사
· 김증한ㆍ김학동, 물권법(제9판),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