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E형] 예산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시오

소개

[재무행정론 E형] 예산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
2. 예산의 기능
3. 예산의 성질
4. 예산의 경제에 대한 영향
5. 예산제도에 따른 경제 활성화 방안
6.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분류방법으로서 정부재정정책 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므로 예산도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회계 상 구분에 불과할 뿐 국가예산이란 면에서 동일하므로 그 편성과정, 성립형식, 집행 등 운영원리가 사실상 동일하다. 또한 항상 예산은 부족하기 마련이고 정책은 희소한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므로 경제 영향에 따라 부족한 자원의 배분 문제로 인해 의제로 전환하기도 하고 사라지게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문제에 사용가능한 예산의 규모는 정부가 문제의 성격과 규모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예산의 규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는 정부의 관심 영역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예산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설명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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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의 세출도 각 소득계층에게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만일 한 계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조세를 걷어서 그것을 다른 계층에게 더 큰 혜택이 가도록 지출한다면 양자간에는 소득이 재분배된 셈일 것이며. 이와 같이 예산은 각 계층간에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예산의 경제안정기능은 정부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규모와 구성을 달리함으로써 경제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도록 한다. 많은 재정지출이 물가상승 등을 통하여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네 번째로 경제성장기능은 특히 정부주도하에 자본이 형성되고 자원의 유형이 결정되는 곳에서는 예산의 경제성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자원배분은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및 성장 등의 경제적 기능 때문에 예산과 재정정책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예산론에서 재정정책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하는 이유이다.

참고자료

· 송대희 외,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1993
·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 이세구,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 임혁백,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나남, 2001
· 정정길,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