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와 민간 간 사회복지 열할 분담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 복지 역할분담
1)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현황과 문제점
2)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원칙과 방법
3) 사회복지 역할분담 개선방안

2. 정부와 민간간의 사회복지 역할분담
1) 사회복지 역할분담 유형
2)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3)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방향

본문내용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주민의 욕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면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업무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전달체계 역시 이에 맞게 변해야 한다. 그리고 업무분담과 전달 체계상의 합리적인 변화가 가능 하기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복지 관련법들이 제정되고 정비되면서 정부와 민간이 사회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현황과 문제점, 원칙과 방법, 개선 방안을 살펴보고 정부와 민간 사이의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유형, 필요성과 기준,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 복지 역할분담
1) 사회복지 역할 분담의 현황과 문제점
(1)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
현황
중앙정부-전국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 관할
주로 전국적 제도 통일의 필요성을 갖는 사회보험은 중앙정부의 소관업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지방업무-여섯가지 사무분야하에 57개 단위 사무가 예시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10가지 사무로 구성

< 중 략 >

3) 사회복지 역할분담의 방향
사회복지의 주요영역인 소득보장,의료보장,주거보장,사회서비스 등의 4가지 영역에서
역할분담의 방향을 제시
①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해 주는 것은 정부
부문에서 이루어져야함.
② 의료보장도 소득보장처럼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고 산업사회에서 건강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이라는 외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③ 주거보장은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고 또한 외부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어 정부부문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④ 사회서비스는 앞의 소득보장,의료보장,주거보장 등의 서비스보다 공공재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정부부문에서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가장 적은 서비스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