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등록세, 재산세)

소개

지방세(등록세, 재산세)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등록세
2. 재산세
3. 등록세 재산세의 비과세
4. 판례

본문내용

등록세의 개요

개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시 부여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는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신고납부와 가산세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액*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부 세액*납부지연일수*0.03%

<중 략>

2-6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그 예로 영업용․업무용 건축물 부속토지, 터미널, 차고 ,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유통 및 물류 시설 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조세정책 목적상 세부담을 경감 또는 가중시키기 위해 분리 과세하는 것
① 농지, 목장용지, 임야
② 일정기준 요건 충족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③ 사치성 토지(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④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⑤ 기타 대통령령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토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