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긴급권의 이론적 배경
1. 국가긴급권의 의의와 유형
2.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
3. 국가긴급권의 한계
4. 국가긴급권의 통제

III. 국가별 국가긴급권제도
1. 우리나라의 국가긴급권제도
2.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제도
3. 독일의 국가긴급권제도
4. 미국의 국가긴급권제도
5. 영국의 국가긴급권제도

Ⅳ. 현행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
1. 현행헌법상 국가긴급권 발동 사례와 그 문제점

2. 우리나라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
(1) 국가긴급권 내용의 세분화
(2) 국가긴급권 발동과 관련된 권한의 합리적 배분
(3) 엄격한 통제수단마련과 통제기관의 기능보장

V. 결 론

본문내용

1989년 헌법개정시 국가긴급권이 개정된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그 동안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식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없었던 9·11테러나 지진, 폭우, 폭설 등과 같은 다양한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 때문에 국가긴급권이 설혹 빈번히 사용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실을 감안한 손질이 요구된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은 건국헌법에서부터 국가긴급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다기 보다는 쉽게 남용되곤 하였다. 이러한 점에 한국은 형식적으로 볼 때 완전한 주권국가로서의 헌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헌법의 실질적인 완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중 략>

2.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제도18)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제도는 역사적 맥락에서 성장해온 것이며, 여러 가지 실험과 시행착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국가긴급권제도는 무엇보다 합법성의 강조에 그 특징이 있었다. 즉, 국가긴급권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의회에 의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통제가 함께 맞물려 발전해온 것이다.19)

제3,4 공화국의 경험에 대한 반발로서 탄생한 제5공화국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중심으로 긴급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중 략>

독일의 기본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가긴급권에 관한 헌법적 규율은 존해하지 않았다. 비상사태에 관한 권한은 연합군 측에 유보된 것이었고, 독일측에 맡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법은 단지 대내적 긴급사태에 관한 한정된 규율에 국한되었다.36) 그러나 1956년 독일이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가긴급권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헌법인 국가긴급권을 수용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완전한 주권국가의 헌법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참고자료

· 구병삭, 신헌법학원론, 박영사, 1996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6
· 허 영, 한국헌법론(제2판), 박영사, 2002
·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 2010
· 김승열, 국가위기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법제논단, 2007
· 김지용, 민주화이후 국가긴급권 재정립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2011
· 박종보·이인호·방승주, “계엄법 개정방안 연구”, 합동참모본부, 2005
· 방승주, 독일 기본법상 국가긴급권제도, 동아법학 제40호, 2007
· 이장희,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소고, 청주법학 제33권 제1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