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및 여성노동의 국제인권법 적용가능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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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비정규노동자
1.의의
2.‘비정규직근로자 차별’의 의의
3.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4.비정규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비정규직보호법 시행 후의 문제점(관련기사)

Ⅱ.여성노동
1.여성노동의 특징과 변화
2.우리나라 여성노동력의 구조적 변화 특징
(1)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특징과 변화
(2)여성취업구조의 특징과 변화
(3)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4)여성노동운동

Ⅲ. 간접차별에 나타난 여성차별
1. 각 국의 간접차별 입법례
(1)영국
(2)호주
2. 간접차별 금지의 국제 동향
(1)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
(2) UN과 ILO

Ⅳ.국제인권조약에 나타난 여성차별철폐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정식명칭
2.당사국수
3.의의
4.주요내용

Ⅴ.여성인권보장을 위한 과제
1. 여성인권개념의 확립과 확대
2. 국제인권협약과 기구의 적극적 활용
3. 여성인권교육
4. 여성인권 네트워크

본문내용

Ⅰ.비정규직노동자

1.의의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용형태, 즉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된다.

2. ‘비정규직근로자 차별’의 의의
비정규직보호법률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2. 국제인권협약과 기구의 적극적 활용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기구는 20세기에 들어와서, 특히 유엔 창설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왔고 또 계속 신장되고 있다. 이미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국가가 비준한 인권협약, 기구나 제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만이 효용성이 있다.
특별히 여성인권을 위해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면 여성차별철폐위원회과 개인의 진정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여성인권이 진전을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여성인권교육
기존 인권협약과 기구를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그러한 협약이나 기구가 있다는 것을 우선 인권침해의 당사자들이 아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주요국제협약과 기구에 대한 교육, 여성인권의 개념과 현실, 국내법과 국내 인권보장기구와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성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기본 인권교육을 제공하여 법률문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약이나 기구의 활용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자료

· 민주노동당 '비정규,미조직노동자 교육 및 노동상담자료집'
· http://cafe.naver.com/funny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46298
· 김우현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제도
· [기자회견] 기륭전자는 해고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 「조순경 한승희 정형옥 정경아 김선욱,간접차별의 이론과 여성노동의 현실,푸른사상,2007년」
· 「이은영,고용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간접차별을 중심으로, 제1회 한국버학자대회 논문집,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