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기 저, 지방자치론을 요약한 시험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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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지방세 및 지방채
지방채 : 자방에서 발행한 채권, 유가증권
국 채 :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 유가증권
“지방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장관 허가를 득, 최종 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을 발행,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 지방자치 단체, 조합도 발행가능
지방채 : 현재발행 => 미래 人이 벌충
※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철, 도로, 상하수도 건설 등과 같은 특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있을 떄 일정기간 동안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도로 건설 및 상하수도 건설을 위한 재정에 지방채를 조달해서 사용하고 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갚아야 하고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장기 차입금으로 성격상 주민이 책임지는 자체 재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타지방이나 중앙정부에 지방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의존재원의 성격도 가진다.

<중 략>

5)동과 리
동과 리는 72년 이후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으로서 주권기능을 상실하고 행정 및 생산조직으로만 존재한다. 군 단위 이상에서는 행정기관과 당위원회가 별도의 건물에서 각기 업무를 보나 동사무소와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행정조직과 당조직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 북한의 지방주권구역
1. 북한의 지방행정구역
해방 당시 북한의 행정구역은 남, 북한에 걸쳐 있던 강원도를 포함해 6도, 102군, 부, 809읍, 면이었다. 반면에 남한은 9도 12부, 134군, 2도, 76읍, 1473면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에 비해 3도, 46부, 군, 도, 740읍면이 적었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이후 대대적인 행정개편을 단행했다. 북한의 행정개편의 특징은 6도를 9도로 개편한 점이다. 즉 1946년 평양을 직할시로 하고, 강원도를 신설했으며, 그 이후 자강도, 양강도를 개설하고, 황해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한 것이다. 현재는 2개 직할시와 9도로 기본적인 지방행정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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