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핵문제를 보는 두시각(강경론과 온건론)

목차

1.문제제기
2.두 시각의 비교
3.강경론의 논리와 그 문제점 비판
4.온건론의 과제

본문내용

강경론과 온건론이라는 이분법은 이들 내부의 다양한 의견차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법은 양자의 비교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강경론의 주장의 요지는 힘의 우위에 기반하여 북한에 대해 강경한 압력을 행사할 때에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지나친 양보와 타협을 하는 것은 붕괴위기에 직면한 북한체제에게 '숨 돌릴 틈'을 주고 결과적으로 북한체제를 지원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각에 선 사람들은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 UN에 의한 대북제재에 찬성했고,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반대했다. 그리고 10월 21일 제네바 회담이 타결된 것에 대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평가를 내렸으며, 대북경제협력에 대해 자칫 북한정권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체제는 조만간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통일방안은 그것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건론의 주장의 요지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체제가 유지될 것이므로 대북유화정책을 통해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대북강경책을 쓸 경우 북한을 자극하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대외개방이 늦추어질 것이며 그 결과 우리 측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기본합의문], {세계와 나}, 1994년 12월호, pp. 136～137.
· 강호양, [통일 향한 큰 길], {통일}, 1994년 10월호, pp. 16～19.
· 김대중, [특별인터뷰: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 {세계와 나}, 1994년 11월호, pp. 21～36.
· 김방희, [북한 진출 깊은 뜻, 떡보다 떡고물], {시사저널} 265호, 1994년 11월, pp. 22～23.
· 김병무, [특별인터뷰: 김대중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 {세계와 나}, 1994년 11월호, pp. 21～36.
· 김순태, [조문논쟁의 전말], {통일}, 1994년 9월호, pp. 68～71.
· 김순태, [통일론의 통일을 위하여], {통일}, 1994년 4월호, pp. 36～37.
· 김순태, [통일은 자유나 독재냐 문제와 직결], {통일}, 1994년 1월호, pp. 80～83.
· 김영삼, [연두회견문], {통일}, 1994년 2월호, pp. 28～31.
· 영욱, [민간주도 남북경협], {이코노미스트} 264호, 중앙일보사, 1994년 11월, pp. 9～17.
· 김영학, [개혁시대의 통일운동과 향후 과제], {통일}, 1994년 1월호, pp. 72～77.
· 김용호, [미-북 협상과정과 북한의 대외협상행태 분석] (미공개논문), pp. 1～17.
· 김일영, [흡수통일과 남북한 장기공존의 차이], {통일}, 1994년 11월호, pp. 36～39.
· 김재목, [외무장관 한승주론], {세계와 나}, 1994년 7월호, pp. 60～64.
· 김태우, [한국 핵정책의 개혁을 촉구한다], {통일}, 1994년 5월호, pp. 20～28.
· 남유철, [명분과 실리 엇갈리는 남북경협의 진실], {시사저널} 265호, 1994년 11월, pp. 16～19.
· 노재봉, [노재봉 의원 질문 요지], 조선일보, 1994년 11월 2일자.
· 도간, 펠랏시 著, 최명 譯, {비교국가론: 비교정치의 전략} (법문사, 1985).
· 라제민, [제네바 대타협과 한반도 통일정책], {통일}, 1994년 10월호, pp. 50～53.
·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관계: 워크겼 종합 보고서}, 1994년 7월.
· 변창섭, [갈루치 주변에 한국통 수두룩], {시사저널} 264호, 1994년 11월, pp. 66～67.
· 서대숙, [북한의 새 지도자들과 통일정책]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주최 발표문, 1994년 11월), pp. 1～12.
· 신성택, [남북경협과 대북한 경수로 건설지원], {통일}, 1994년 2월호, pp. 32～41.
· 양성철 외, ['94년 한반도 통일정세를 전망한다], {통일}, 1994년 3월호, pp. 34～43.
· 양성철 외, [전환기의 남북관계, 대북관부터 바꾸자], {통일}, 1994년 11월호, pp. 30～35.
· 이강덕, [김영삼정부의 핵외교의 공과], {세계와 나}, 1994년 12월호, pp. 138～147.
· 이영기, [북미 3단계 회담 결과와 남북관계 전망], {통일}, 1994년 11월호, pp. 40～43.
· 이일수, [통일정책은 통일원이 중심돼야], {통일}, 1994년 1월호, pp. 76～77.
· 이장호, [통일의 상황변수 시나리오 철저한 준비 필요], {통일}, 1994년 1월호, pp. 78～79.
· 전웅, [탈냉전과 핵무기 확산], {통일}, 1994년 5월호, pp. 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