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율의 차이에서 오는 민의반영의 문제”와 “그에 대한 일반적 해결방법”

소개

선거지지율과 실제의석율의 차이에서 오는 민의반영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입니다.

목차

1.서론 - 연구 내용과 그 의의 및 배경

2.본론
a.선거에서의 지지율과 의석율의 차이와 그 문제점.
b.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방안.
c.위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
d.이 제도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문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3.결론 - 본 연구의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서론
이 논문은 두 가지를 다룬다. 하나는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지지율과 의석율의 괴리에서 오는 민의 반영의 문제, 다른 하나는 그 문제의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현 시점에서 가지는 의의와 일반 정치학계에서 가지는 의의, 두 개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현재(A.D. 2011)우리나라 야당 인사들은 ‘진보 진영의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정치적 통합이 가지고 있는 최대 목적은 국민들의 의사가 정치 전반에 잘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이 위의 ‘진보 진영의 통합’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 운동을 바로 평가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면에서 이 연구가 이 시점에서 가지는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정치학계에서도 이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가치가 있다. 기존의 선거제도와 투표제도는 각각의 제도마다 모두 장단점이 존재했고, 이 연구에서 새로이 제안되는 제도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존재할지가 그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이 다루는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이 논문이 다루는 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와 그 아이디어의 적용에 그치지만, 향후 기존 연구와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본론
a.선거에서의 지지율과 의석율의 차이,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
먼저 우리나라의 현 정치제도에 대해 간략히 상술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유사하게 자신의 의견을 대리 또는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정치를 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자연히 그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고, 그와 관련된 선거 제도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선거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당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뽑은 사람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사표(死票)’이다. 이 때문에 자연히 선거에서의 정당별 지지율에 비해 국회의원으로 뽑히는 의석율이 낮거나 높은 일이 일어났고,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