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문제

목차

Ⅰ. 서론

Ⅱ. 상법 제 732조 규정
1.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Ⅲ. 문제점 및 입장차이
1. 피해사례
2. 보험업계측
3. 장애인계 측
4. 법원 측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상법 제 732조의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규정에 의하여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된다. 따라서 치료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신장애인도 단지 약물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차별 규정인 상법 제 732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상법 제 732조 규정
상법 제 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1) 15세미만자는 말 그대로 15세가 되지 않은 자들을 말한다.
2)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책임 무능력자로서 처벌되지 않으며, 민법에서는 금치산자가 된다.
3) 심신박약자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는 않았으나 판단력이 매우 부족한 자를 말한다. 민법상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 한정치산자가 될 수 있다.

Ⅲ. 문제점 및 입장차이
1. 피해사례
1) 회사원 신모(31)씨는 최근 의료실비보험에 들려고 우체국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퇴짜를 맞았다. 1년 전 가벼운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문제가 됐다. 신씨는 “수면제 처방을 한 번 받았을 뿐인데 왜 가입이 안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상담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2) 산후 우울증으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던 최모(42)씨도 변액보험에 가입하려고 여러 보험회사를 전전했으나 번번이 신청조차 거절당했다.

2. 보험업계측
현재 보험업계는 최소 한 달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예 가입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 기준을 통과했다 해도 자동으로 보험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참고자료

· 세창출판사 <한글6법전> , 상법편 제 732조
·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20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11124004878&subctg1=&subctg2=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7&NewsCode=001720090616190413390625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42010071710580014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