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사례 및 견해

소개글

정신증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고 및 감각의 왜곡을 동반한다.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경증은 사고는 정상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환장애, 신체화 장애, 강박 장애 등이 있다. 그 밖의 정신질환으로는 인격장애, 지적장애(정신지체), 자폐증 등이 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현황 및 인권침해 양상

2.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사례

3.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 현황 및 인권침해 양상

정신 질환(精神疾患) 또는 정신 장애(精神障礙)의 사전(위키 백과)적 의미는 보통 뇌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질환으로, 크게 정신증과 신경증으로 나뉜다. 정신증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고 및 감각의 왜곡을 동반한다. 정신분열증, 조울증, 우울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경증은 사고는 정상이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환장애, 신체화 장애, 강박 장애 등이 있다. 그 밖의 정신질환으로는 인격장애, 지적장애(정신지체), 자폐증 등이 있다.

<중 략>

정신질환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호주나 유럽 같은 선진국들은 정신질환자들을 굳이 격리하지 않는다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를 엄격하게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신과 폐쇄 병동이 꾸준히 늘어나는 나라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폐쇄병동의 입원치료를 점차 지양하고 지역사회를 통한 사례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입원치료 중심의 제도를 통원치료 중심의 제도로 바꾸고, 지역 및 가족공동치료 도입,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개선, 퇴원 후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을 더욱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치료 시스템이 강화되도록 지원하고, 치료율을 높임으로써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도 줄이고 편견도 해소하며 ‘회전문’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3년도 정신의료기관 방문조사 보고서
정신건강론 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