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와 존엄사

목차

Ⅰ.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
1. 안락사
2. 적극적, 직접적 안락사의 위법성조각 여부
3. 존엄사

Ⅱ. 안락사 vs 존엄사 - 김할머니 사건
1. 사건의 요지
2. 판결
4. 각 나라의 안락사 현황

Ⅲ. 결론

본문내용

안락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진정안락사란 생명을 단축하지 않고 고통 없이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이므로 형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생명의 단축을 수반하는 부진정 안락사는 형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진정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소극적 안락사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존엄사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적극적 안락사란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를 말한다. 적극적 안락사 중에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성공하지 못하여 생명이 단축되는 간접적 안락사와 직접적으로 생명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는 직접적 안락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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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결에서 재판부는 환자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사정에 현재의 절망적 상태 및 기대연명기간,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환자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 략>

어쨌든 이 사건의 논쟁은 존엄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김할머니의 경우를 보았을 때 나이도 드셨고, 충분한 육체적 고통이 있었으며 생명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가족들이 존엄사에 대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병원 측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본다.
안락사와 존엄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입장차이도 다르고 윤리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환자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나은 방법인지 판단하여, 존엄사에 대한 인정 또는 부정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오영근(2010), <제 2판 형법총론> 박영사
· http://blog.naver.com/anzyme?Redirect=Log&logNo=100147189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