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입관리

목차

제 1절 수출입의 정의
제 2절 수출입실적
제 3절 수출입승인
제 4절 거래형태별 수출입승인
제 5 절 수출입승인사항의 변경
제6절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

본문내용

제 9장 수출입관리
제 1절 수출입의 정의
1. 수출의 정의
수출이란 상품을 외국에 매도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에 관한 정의는 법률이 목적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그 정의를 달리하고 있다.
1)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수출이라 함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때 유상이란 물품을 인도함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그에 상용하는 외화 또는 물품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2) 관세법상의 수출
·수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내국물품이며 여기서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것과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 그리고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3) 형법상의 수출
화폐, 지폐등의 국경상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육상에 의한 수출일 경우에는 국경을 이월한 때이고 해상에 의한 수출일 경우에는 화폐.지폐의 선적을 의하여 우리나라의 영토로부터 이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수입의 정의
수입이란 일반적으로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