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무론] 무역거래절차 및 무역관계법규

최초 등록일
2003.11.26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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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업의 신청
1. 무역업의 의의
2. 무역업의 신청 및 부여
3. 수출입 허용범위
4. 신청요건

●수출절차의 개요
1. 해외시장조사
2. 거래선발굴
3. 거래제의
4. 신용조회
5. 무역거래계약
6. 신용장의 내도와 수출승인
7. 수출물품의 확보
8. 수출검사
9. 해상운송 및 보험
10. 수출통관
11. 수출대금의 회수
12. 사후관리

●수입절차의 개요
1.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접수
2. 수입승인
3. 수입신용장 개설
4. 운송서류 내도
5. 수입대금 결제
6. 수입통관

●무역관리와 무역관리법규
○무역관리의 의의와 적용범위
1. 무역관리의 의의
2. 무역관리의 범위와 목표
○무역관리의 특성과 형태
1. 무역관리의 특성
2. 무역관리의 필요성
3. 비관세적 방법에 의한 무역관리의 형태
○무역관리를 위한 기본법-대외무역법
1. 개요
2. 대외무역법의 성격
3. 대외무역법의 특징
- 대외무역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무역결제의 관리를 위한 법규 - 외국환 거래법
1. 개요
2. 외국환거래법의 특성
- 외국환거래법과 대외무역법의 관계
○통관절차에 관한 법규 - 관세법
1. 개요
2. 관세법의 성격
3. 관세법의 적용원칙
- 관세법과 대외무역법과의 관계

●수출·수입의 이행에 관한 관리 -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비교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수입의 정의
1. 수출의 정의
2. 수입의 정의
○관세법상의 수출·수입의 정의
1. 수출의 정의
2. 수입의 정의

●무역결제에 관한 관리 -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비교
○대외무역법령에서의 결제에 관한 관리
1. 결제기관의 제한
2. 결제방법의 제한
○외국환거랩법령에 의한 무역결제관리
1. 무역결제에 관한 관리원칙
2. 상계에 의한 결제방식
3.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수출입 결제방법
4.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지급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

본문내용

무역업의 신청

1. 무역업의 의의
무역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수출과 수입을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는 기존의 무역업 신고제를 폐지하고 누구나 무역업신청을 하면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에 의해 위임된 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업체가 수출·입업을 하고자 할 경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를 통해 수출·입대행을 의뢰하여 신청업체의 명의로 수출입을 할 수 있다.

2. 무역업의 신청 및 부여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무역관리규정 제3-5-1조 3항)
무역업고유번호의 신청 및 부여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해야 하며, 우편·팩시밀리·전자메일·전자문서교환체제(EDI)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업자는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 서식으로 변동사실을 신속히 한국무역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출입 허용범위
모든 물품의 수출입이 허용된다. 단, 수출·입 승인대상품목인 경우 해당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신청요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및 법인

참고 자료

1. 참고 Site
·http://www.incci.or.kr/ : 인천상공회의소 2000년 개정 - 무역업의 신청
·http://www.cydex21.com/menu4_1.asp - 수출입절차개요

2. 참고 문헌
·노승혁, 「무역관리론」, 두남, 2001
·강용찬, 「무역법규」, 형설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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