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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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비교 논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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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자연적 조건이 이질적이고 제도, 조직, 관습 등의 사회적 조건이 상이한 국가와 국가사이에 이루어지는 국제거래로서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역은 국민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는 국민경제적 성격을 주축으로 하여 실현되며 국민경제적 특성의 무역이 국제경제의 틀 안에서 이행됨으로서 세계경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역거래는 국제상거래라는 점에서는 국내상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국가 간의 교역이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은 대체로 해상을 주된 통상경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상운송 및 이를 기초로 한 무역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무역의 실태를 보면 제도, 조직, 관습 등이 전혀 다른 외국의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무역에 관한 계약, 인도, 결제, 운송 등에 있어서 국내거래에서 볼 수 없는 기업적 위험성이 존재한다. 무역은 세계자원과 세계시장의 활용을 그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자원의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무역은 세계 공통의 국제관례 내지 통일된 국제규피에 의거하여 실현되므로 특수한 국제관습성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도 무역은 해외시장의 국내시장에 대한 특색, 관세의 장벽, 화폐의 장벽, 정치챙정의 장벽, 언어 및 관습의 장벽, 은행계약과의 관련성, 국가정책에 의한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상대방의 협력의무, 무역분쟁의 개연성 등 국내상거래와는 다른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한편, 무역거래의 특징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생산요소의 이동에 부자유성을 띤다는 것이다.
무역은 거래의 주체가 개인이나 기업인 민간무역과 국가가 주체가 되는 국영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무역은 개별경제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실시되고 국영무역은 정부나 정부의 대행기관에 의하여 영리가 아닌 국가경제적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국영무역은 국가가 무역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국가의 계획과 협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정부의 대행기관이 수행하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국영무역과는 반대로 민간 무역업자가 자유로운 경쟁하에 행하는 무역을 민간무역이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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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재열 저 /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박문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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