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손실보상

목차

Ⅰ 서설
1. 손실보상의 의의
2. 손실보상의 성질
3. 손실보상의 주체
4.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5.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

Ⅱ 손실보상의 근거
1.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2. 손실보상의 실증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개별법적 근거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성립요건
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수용?사용?제한)
2. 공권력에 의한 침해
3. 특별한 희생
4. 침해의 목적성?직접성 문제
5. 부작위에 의한 재산권 침해

Ⅳ 손실보상의 기준?내용
1. 개관
2. 학설
3. 한국 헌법 아래서의 보상기준
4. 손실보상의 내용

Ⅴ 손실보상의 방법
1. 보상의 형태
2. 보상액의 지급방법
3. 보상의 주체

Ⅵ 보상액의 결정방법
1.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
2. 행정청 등의 재결에 의하는 경우
3. 상대방의 동의와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기업자(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경우
4. 소송으로 결정되는 경우

Ⅶ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1. 개관
2. 내용

Ⅷ 손실보상 청구권의 제한

Ⅸ 수용적 침해
1. 의의
2. 본래적 의미와 공용침해와의 차이
3. 수용유사적 침해와의 구별
4. 손실보상의 인정여부

Ⅹ 희생보상청구권
1. 의의
2. 법적근거
3. 성립요건
4. 우리나라

ⅩⅠ.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
2. 법적성격
3. 성립요건
4. 우리나라에의 도입 가능성

본문내용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행정작용으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이는 적법한 공행적작용을 요한다는 점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의 경우에 행해지는 손해배상과 구별되고,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사법적 성질을 가지는 공공용지의 임의매수 등과 다르며, 특별한 희생을 요한다는 점에서 보상 없이 행해지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구별된다

2. 손실보상의 성질

(1).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전보

행정상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행정상의 공권력행사(예 : 토지수용, 징발, 농지매수 등)로 인한 보상으로서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의 전보이다.

<중 략>

희생보상청구는 비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비재산적 가치있는 권리에는 생명·건강·신체의 불가침 및 신체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67) 희생보상청구제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는, 첫째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신체침해, 둘째 위법·유책의 공권력에 의한 신체침해, 셋쨰, 위법·무과실의 신체침해와 재산침해가 있는 것 등이다. 이것은 모두 특별한 희생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구체적인 보상책을 모색한 것이며, 한편으로 희생보상청구제도의 일반적 법이념을 적법한 공권력의 발동으로 인한 손해에 적용하는 결과, 위법·무과실 침해에 대한 구제를 통하여 결과책임, 무과실책임, 위험책임 등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 략>

그리고 잔여건물의 보수비보상은 보수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감가요인에 대한 손실보상이어서 보수를 하여도 제거 내지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보상인 감가보상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잔여건물의 보수비보상을 받았다고 하여 이와 별도로 잔여건물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잔여건물의 보수비보상과는 별도로 잔여건물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수용법이나 공특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김백유(2010), 『행정법치론1』, 서울 : 동방문화사.
· 박균성(2009), 『판례행정법』, 서울 : 법률저널.
· 박준철(2008), 『써니 행정법총론』, 서울 : 웅진패스원.
· 박홍성(2008), 『핵심행정법판례집』, 고양 : 서원각.
· 유상호(2008), 『행정법 강의』, 서울 : 지원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