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 론 : 복지전달체계의 개념

Ⅱ. 한국의 노인복지전달체계
1. 사회복지전달체계
2. 노인복지전달체계

Ⅲ. 결 론 : 한국의 노인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사회복지는 원조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원조관계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소비자) 즉 사회사업가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기관과 클라이언트 사이에 형성되는 조직체적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기관간의 관계성과 그들의 원조과정을 던햄은 사회복지전달체계라고 말했다.1)
프리드랜더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의 조직적 환경인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 일선에 이르는 모든 公?私조직 등 일체의 公的?私的 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고 말했다.2)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데 관련되는 조직적인 체계를 말하는데, 사회복지의 목표를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3)

<중 략>

2)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현행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앞에서 언급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으며, 그 위에 노인이라는 특정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두가지를 종합하여 노인복지 특성에 입각하여 노인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 업무 체계의 일관성 부족
사회복지행정의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아니라 내무부 지방행정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상하 기관간의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일관성 있는 노인복지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 략>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을 현재와 같이 주로 생활보호대상인 저소득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 모든 노인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일본의 복지사무소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사무소가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구조인 반면, 영국의 사회서비스국은 공적부조 형태의 현금부조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경우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보충급여제도는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는데, 만약 대인사회복지서비스와 보충급여제도의 집행주체가 모두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대인사회복지서비스가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고 중산층 이상의 접근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