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1.1.2. 법과 윤리 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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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과 윤리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기본적인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라는 상위체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므로 체제의 안정을 위하여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으로 사회의 정당한 정치권력이 그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사회생활 규칙이며 법적인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띠고 있는 반면, 윤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내적인 강제를 띠며 관습이나 관행에 의해 육성된 개인의 도덕의식, 도덕적 심정, 태도, 성격 또는 도덕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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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윤리적으로 볼 때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이른다. 한 예로 장기 이식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동일한 기준에 2인이 있다면 나이가 어린사람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이는 합법적 절차이지만, 인간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여 평가 한다는 것 자체가 비윤리적이다. 또한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ventilator를 적용한 의식이 있는 대상자가 actiong out을 하려고 할 때, 대상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하라는 처방을 한다면 간호사는 처방에 따라 수행하여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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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호의 영역 확대와 더불어 간호사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및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며 또한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인들이 의료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연구하며 교육 등을 통해 의료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윤리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와 그 외 의료인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적,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최선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은하출판사 편집국 (2011), 간호윤리와 법, 은하출판사
· 홍영신, 한성숙, 엄영란(1992). 간호윤리학. 서울:신광 출판사
· 김일순, 손명세, 김상득(1999). 의료윤리의 네 원칙. 서울:도서출판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