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 제 7장 공기업의 예산회계

소개

공기업론 제 7장 공기업의 예산회계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기업의 예산회계
1.1 공기업 예산회계의 특징 (1/2)
1.2 공기업 예산 운용의 기본원칙 (1/1)

2. 공기업 예산과정의 유형
2.1 공기업 예산 편성의 유형 (1/1)
2.2 공기업 예산 집행의 유형 (1/2)

3. 정부기업과 공공기관의 예산과정
3.1 정부기업 (1/2)
3.2 공공기관의 예산과정 (1/2)
3.3 공기업의 회계검사 (1/3)

4. 공기업의 가격정책
4.1 공기업 가격의 특징 (1/3)
4.2 가격결정이 기본원리와 관리 (1/13)
4.3 가격의 결정방법 (1/8)

본문내용

1.1 공기업 예산회계의 특징 (1/2)
1.1.1 공기업 예산의 성격
윌로우비(W. F. Willoughby)는 공기업도 사기업과 같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하나의 기업조직으로 간주하여, 예산회계 역시 기본적으로 사기업의 예산회계와 같아야 한다고 함
공기업 예산의 특수성(정부대비): 적정한 수준에서 자율성과 신축성을 발휘해 기업경영상 이윤증대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일반예산과 다른 특징이 있음. 이윤추구, 예산운영의 탄력성, 예산편성의 기준 등
공기업 예산의 특수성(사기업 대비): 공기업은 공익성 때문에 예산회계에 있어 사기업과 차이가 있음. 요금결정의 원칙, 회계상 규제 정도, 회계의 원칙 등
정부/공기업/민간기업 예산 비교(<표 1> 및 <표 2> 참조)

1.2 공기업 예산 운용의 기본원칙 (1/1)
각 기관은 재무건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
각 기관은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함
각 기관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이 최대한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각 기관은 인건비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고객 등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각 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공기업 예산과정의 유형
2.1 공기업 예산 편성의 유형 (1/1)
2.1.1 입법심의형
공기업의 예산이 정부의 예산처럼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경우
미국의 전액정부투자공사: 1945년 공사통제법에 의해 전액정부투자공사는 기업회계식 예산을 편성한 후 관리예산처 사정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해 그 의결을 받아야 함
일본의 정부관계기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각 정부투자기관 설립법과 ‘공고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2.1.2 행정부 심의형
과거의 한국/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공기업예산이 국회의 심의는 아니라도 주무부처와 예산관련 부처의 사정을 받은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는 경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