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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무][창업]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 창업세무와 세무관리, 창업세무와 회계업무, 창업세무와 원천징수의무, 창업세무와 신용보증기금, 창업세무와 소득세, 창업세무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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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2.27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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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세무][창업]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 창업세무와 세무관리, 창업세무와 회계업무, 창업세무와 원천징수의무, 창업세무와 신용보증기금, 창업세무와 소득세, 창업세무와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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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
    1. 등록신청
    2. 개인사업자
    3. 법인사업자
    4.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5. 직권 등록 및 등록교부
    6. 휴폐업 신고
    7. 등록정정 신청
    8. 재교부
    9. 등록말소와 갱신
    10. 미등록에 대한 제재

    Ⅱ. 창업세무와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Ⅲ. 창업세무와 회계업무
    1. 기업경영과 경리업무
    2. 경리란
    3. 부기란
    1) 부기의 뜻
    2) 부기의 목적
    3) 부기의 종류
    4. 회계단위
    5. 회계연도
    6. 기업회계기준
    7. 경리의 기준

    Ⅳ. 창업세무와 원천징수의무

    Ⅴ. 창업세무와 신용보증기금
    1. 보증대상
    1) 보증금지 대상
    2) 보증제한대상(신규보증 금지)
    3) 신용보증 대상 업종(수탁보증)
    2.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
    1) 일반한도
    2) 일반한도 15억 원을 초과하여 30억 원까지 가능한 경우
    3) 특별보증제도
    4) 신용보증 최고한도
    3. 보증금액 산출방법
    1) 운전자금 보증한도
    2) 시설자금 보증한도
    4. 보증상담시 필요서류
    5. 소액(약식) 심사기준표의 주요 검토항목
    6.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7. 우대부문보증 취급기준

    Ⅵ. 창업세무와 소득세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정부에서 정한 업종별 표 준소득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2)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소규모 사업자)
    3) 4단계의 누진세율 구조
    4) 소득세 신고방법
    5) 간편장부란
    6)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Ⅶ. 창업세무와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 부가가치세 계산
    3.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구분
    1) 일반과세사업자
    2) 간이과세사업자
    4.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제도
    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8.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창업세무와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납세 의무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사업장관할 세무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1. 등록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개인사업자

    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 사업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건축물 대장등본)
    동업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업자 등록신청서(세무서 소정 양식)

    3.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개시대차대조표, 허가 사업인 경우 허가증 사본,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등

    4. 사업자 등록증의 교부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5. 직권 등록 및 등록교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 시킬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6. 휴폐업 신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 개시일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휴․폐업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등록정정 신청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호변경 ②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이전 ③ 법인대표자 변경
    ④ 업종변경 ⑤ 사업장 이전 ⑥ 상속으로 인한 사업자 명의변경
    ⑦ 공동사업의 경우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등.

    참고자료

    · 강남규 - 원천징수제도의 개선방안 :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2007
    · 김문중 외 2명 - 창업경영론, 형지사, 2009
    · 손원준 - 개인사업자로 창업해서 기장 안 맡기고 혼자 하는 경리비법노트, 지식만들기, 2008
    · 이성호 -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6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 창업 어떻게 하나, 중소기업청, 1994
    · 편집부 - 소득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한국세무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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