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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증시안정화
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2. 가격의 정보효과와 시장의 균형상태 이탈
3. 주가의 과잉반응과 증시 안정화 조치

Ⅱ. 소득안정화

Ⅲ. 고용안정화

Ⅳ. 노사관계안정화
1. 고성과 노사관계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제고
2. 사측의 경영 투명성과 교섭 전문성 제고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관계법 패러다임의 전환

Ⅴ. 국민연금재정안정화
1. 연금재정의 안정성
2. 급여수준의 적정성
3. 부담수준의 적정성

Ⅵ. EBS교육방송재정안정화

Ⅶ. 유가상승경제안정화
1. 최근 상황 및 전망
2. 국내유가 안정대책

본문내용

Ⅰ. 증시안정화
우리나라 증권시장 특성중의 하나로 증권당국의 빈번한 증시개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거나 침체하여 자본시장 존립기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적 정책차원에서 시장의 안정화 조치라는 이름으로 개입한다. 증권시장이 투자자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 때문에 과잉반응(overreaction)하여 과열되었다고 판단되면 증권당국은 증시안정조치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발동한다. 그리고 증권시장이 침체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번에는 부양책을 발표한다.
이러한 안정조치는 직접적인 규제조치와 간접적인 조정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접적인 규제조치는 행정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해당종목이나 투자가들의 매매상황을 규제하거나 지도하는 것으로 가격 폭 제한제도, 감리종목의 지정, 기관투자가에 대한 주식의 매입 및 매각지시, 증권회사의 상품주식의 보유한도 변경, 투자신탁회사에 대한주식형 수익증권의 허용규모 조절, 채권형 수익증권의 주식편입 비율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적 조절수단은 증시주변의 전반적인 자금상황이나 주식의 수급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주식의 거래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통화량조절, 증시주변의 자금조절, 신용거래나 위탁증거금률 조정, 증권유통금융의 조정 등이 있다.

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현대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자원의 배분은 제1차적으로 가격을 중심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들 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만약에 가격에 의하여 자원의 배분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경제정책이란 아무런 필요가 없을 것이다. 즉 가격에 의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자원의 배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란 전혀 불필요 하다.
시장기구에 의한 경제문제의 해결은 완전경쟁과 완전정보 등의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공정한 분배의 달성에 실패한다.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공공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부가 개입하여 이러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치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호성, 증시안정화 조치에 대한 소고, 대한민국국회, 1988
· 김현균, 우리 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와 고용조정 이후 조직 안정화 방안, 고려대학교, 1999
· 노용진, 고용조정기 노사관계 안정화 방안,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01
· 이달석 외 3명, 신 고유가 대응전략 연구 : 유가 상승의 원인과 파급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 최은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4
· 홍경준, 가족·국가·공동체의 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