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원제도][조세]조세지원제도와 연구개발지출지원, 조세지원제도와 최저한세지원,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조세지원, 조세지원제도와 스톡옵션세제지원, 조세지원제도와 사업소세지원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조세지원제도와 연구개발지출지원

Ⅲ. 조세지원제도와 최저한세지원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6. 지원내용
7. 최저한세율
8. 용어설명
9. 비고

Ⅳ. 조세지원제도와 리모델링조세지원
1.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 관련한 조세감면 제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
2. 리모델링관련제도가 있는 경우
3.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Ⅴ. 조세지원제도와 스톡옵션세제지원
1. 벤처기업의 범위[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벤처기업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1998-10호)]
2.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종업원 등
3. 옵션행사가액의 연간한도
4. 옵션행사의 가격요건
5. 감면절차

Ⅵ. 조세지원제도와 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1) 재산할
2) 종업원할

6. 지원내용
1) 면세점(免稅點)
2) 징수방법과 납기(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7. 조세지원신청

8. 용어설명

9. 비고
1) 재산할
2) 종업원할

본문내용

조세지원이란 정부가 특정의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경감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조세체계에서 어떤 규정이 조세지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세계 각국에서의 조세 경감이 조세 지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개념상의 문제가 아니라 분류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체 조세체계를 표준항목과 표준에서 벗어나는 항목으로 분류한 후, 표준에서 벗어나는 항목을 조세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 략>

조세지원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과 관련한 국내 연구로는 이원영(1984)과 송종국 등(1995)을 들 수 있다. 이원영(1984)의 연구에서는 조세지원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과 도입된 후에 민간부문의 연구개발지출 추세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조세지원이 민간부문투자의 구조적 변화, 즉 조세지원제도의 도입이 연구개발지출의 증가 추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 송종국(1995)의 연구결과는 유효한계세율에 대한 민간 연구개발지출의 탄성치가 2.4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미국 등 외국의 연구결과보다도 조세지원의 투자유인효과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중 략>

. 비고

사업소세는 사업소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재산할과 종업원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업원할이 있으며, 그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248조)

1) 재산할

납기 개시일 현재의 사업소연면적 1㎡당 250원

2) 종업원할

매월만 현재 당해 월에 지급된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대상 사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을 2배 중과한다. 다만,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배출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 두보경 : 스톡옵션의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1997
· 이한석 : 최저한세제도의 조세공평성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동의대학교, 2011
· 안대환 :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2010
· 임성균 :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순기능적 역할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0
· 이원남 :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 조성표 외 1명 : 조세지원제도와 재무적 특성이 연구개발지출에 미치는 영향, 기술경영경제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