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세 정의][조세 유형][조세 종류][조세 기본원칙][조세 형평성][세금][납세][과세]조세의 정의, 조세의 유형, 조세의 종류, 조세의 기본원칙, 조세의 형평성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조세의 정의

Ⅲ. 조세의 유형

Ⅳ. 조세의 종류

Ⅴ. 조세의 기본원칙
1. 총설

2.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3. 조세공평주의
1) 서설
2) 입법과정상 조세공평주의
3) 해석적용상 조세공평주의
4) 조세행정집행상의 조세공평주의

Ⅵ. 조세의 형평성
1.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2. 수평적 형평성-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부담
3.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본문내용

조세의 날은 국세청의 발족일로서 1966년 3월 3일로 제정하여 이듬해(1967년 3월 3일)부터 기념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세 의식을 전 국민에게 고양시키고 전년도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 또는 회사, 그리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나 기업체를 표창하며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지방세는 군청이나 구청에 납부하며 국세는 각 지역 세무서에 납부한다.
세금을 내는 이유는 국가는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들이 더욱 더 잘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지우게 된다.

<중 략>

1) 의의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과세요건, 조세의 부과?징수절차와 처벌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 59조 참조).
2) 위임입법의 문제
① 위임입법의 필요성
의회가 사정변경에 따른 세부적 입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조세행정의 질적 양적 확대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에 대처할 구체적 능력이 부족하다.
② 요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에만 허용되고, 일반적?포괄적 위임(소위 백지위임)은 금지된다. 위임사항과 위임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한계
위임사항의 전면적 재위임은 수권법의 내용변경에 해당됨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중 략>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의 공평성(형평성)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세 부과를 달리하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자의 조건이 같다면 차별 없이 조세를 부담하는 수평적 공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의 공평성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어느 하나를 결여한 채 다른 하나를 충족시키는 조세 제도는 결코 나은 결과(부의 재분배와 사회의 안정)를 얻어낼 수 없다. 즉, 진정한 조세의 공평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적절히 충족되어야만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강인애, 조세통칙의 성격 상, 법률신문, 1986
· 방승주, 헌법과 조세정의, 한국헌법학회, 2009
· 박재완,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행정의 역할, 한국행정연구원, 1993
· 이전오, 조세훈령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1991
· 옥동석, 조세통계의 문제점 : 조세의 정의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조세협회, 2004
· 조명연, 조세법기본원칙의 연구, 건양대학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