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조세개혁의 추진방안][조세개혁의 미국 사례]조세개혁의 실태, 조세개혁의 개선방안, 조세개혁의 추진방안, 조세개혁의 미국 사례, 조세개혁 관련 제언 분석(조세개혁)

목차

Ⅰ. 서론

Ⅱ. 조세개혁의 실태
1. 행정비용
1) 소비의 경우
2) 소득의 경우
3) 재산의 경우

2. 현실과의 괴리와 세부담의 불공평성 문제

Ⅲ. 조세개혁의 개선방안

Ⅳ. 조세개혁의 추진방안
1. 민간중심의 세정개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2. 공청회의 개최
3. 기타 개혁의견 수렴

Ⅴ. 조세개혁의 미국 사례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조세라고 칭할 때, 보통 직접세와 간접세만을 의미해 왔다. 즉, 조세구조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복지제도가 취약하여 사실상 사회보장기여금이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과거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보장기여금은 그 쓰이는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다를 뿐, 직접세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조세의 하나이다. 이 때문에 OECD에서도 회원국의 조세구조를 비교할 때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우선 종래에 조세라고 일컬어져왔던 간접세와 직접세를 통틀어 일반조세라 칭하고, 여기에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것을 총조세라고 부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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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명목세율이 36%로 높다고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전혀 다른 양상을 알 수 있다.
재산의 경우에도 실제 세율이 높다고 해도, 과표가 제대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도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낮은 세부담으로 나타난다. 부동산을 이전 경우에 부담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로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과세표준이 시장가격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과표가 시장가격의 50% 정도만 반영할 경우에는 2.5%의 유효세율을 부담하게 되고, 과표가 30%만을 반영할 때는 1.5%의 유효세율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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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간소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적세를 폐지하고, 유사한 세목을 통합하여 세목 수에서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아울러 비과세 및 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국회에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지식 및 정보가 축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 조세정책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초정당적으로 운영되는 연구원 설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조세관련 정보를 행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연구원에 매년 제공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노영훈, 성공적 조세개혁을 위한 접근방법론, 한국조세연구원, 2002
· 임주영 외 1명, 조세개혁 방안, 국회재정경제위원회, 2002
· 장재식, 조세개혁의 이론과 현실, 대한민국국회, 1998
· 전주성, 적정조세 이론과 한국의 조세개혁, 한국재정학회, 2010
· 참여사회연구소, 조세개혁과 재분배 정책, 참여연대, 2003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 : 한국과 미국,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