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소득세][증여세][취득세][등록세][특별부가세][담배소비세][조세][세금][납세]양도소득세, 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특별부가세, 담배소비세 분석(조세)

목차

Ⅰ. 양도소득세
1. 1주택자의 경우
1) 비과세
2) 과세

2. 2주택자
1) 과세
2) 비과세

Ⅱ. 소득세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2.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
1)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2)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소규모 사업자)

3. 세율의 4단계 누진세율 구조

4. 소득세 신고방법

5. 간편장부란

6.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Ⅲ. 증여세

Ⅳ. 취득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취득시기
1) 유상승계취득
2) 연부취득
3) 무상승계취득
4) 건축에 의한 취득
5) 차량?건설기계?선박의 제조?조립?건조에 의한 취득
6) 차량?건설기계?선박의 종류변경
7) 토지의 지목변경
8) 공유수면매립 등에 의한 토지의 원시취득
9) 대물변제에 의한 취득
10) 융자금을 잔금으로 지급한 경우

4. 과세표준
1) 취득자의 신고가액
2) 과세시가표준액
3) 사실상 취득가액
4) 기타 특수한 경우

5. 시가표준액 결정
1) 토지
2) 건물?선박
3) 차량?건설기계?항공기?입목?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시설회원권
4) 수상건축물 및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

6. 세율
1) 일반세율(20/1,000)
2) 중과세율
3) 별장
4) 고급주택

7. 납세지 및 징수기관
1) 부과
2) 납부

8. 가산세 및 가산금
1) 일반가산세(보통징수방법에 의함)
2) 중가산세(보통징수방법에 의함)

9.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10. 면제사항
1)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2)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3) 사업시행자
4) 사업인가 당시 소유자
5)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6) 주택건설사업자

Ⅴ. 등록세
1. 등록세 납세의무
2. 등록세의 과세구분
3. 교육세

Ⅵ.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2) 도입배경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
2) 과세대상 제외자산

4. 과세표준

5. 세율
1) 미등기 양도토지 등
2) 기타

6. 비과세 및 감면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7. 감면의 종합한도

Ⅶ.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의 징수현황

2. 담배소비세의 대체세원 개발방안
1) 지방교부세율 인상
2) 세원 분리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3) 세원 공동 이용 방식에 의한 지방소비세 신설
4) 지방소득세의 신설 방안

본문내용

비 과 세
◇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될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2개의 주택 중 재건축 대상이 아닌 주택을 재건축 대상인 주택의 공사 진행 중에 매각한다면, 그 주택의 매각 당시 3년 이상만 가지고 있었다면 비과세
◇재건축 대상 주택의 재건축 공사가 끝나 그 주택이 준공된 후 재건축대상이 아닌 주택을 팔게 되는 경우 2년 내에만 팔면 비과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중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중 략>

6) 주택건설사업자

-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 60㎡이하, 5세대 이상) → 면제
-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 60㎡이하, 2세대 이상) → 면제
- 최초 입주자 : 전용 40㎡이하 → 면제, 전용 40㎡～60㎡ → 50/100 감면
⇒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전용 60㎡초과 85㎡이하)에 대한 취득세 25/100 감면규정은 1998년 5월 22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
⇒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신축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함

<중 략>

<검증 절차>
①「소비지표」 기준별로 지역별 비율을 구한다.
② 부가가치세액의 재원을 전제로 2003년도 담배소비세 및 관련
지방교육세의 금액 3,576,530백만 원은 확보된 것으로 가정한다.
③ 위 ‘②’의 금액을 위 ‘①’의 비율대로 배분한다.
④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의 금액과 위 ‘③’의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오차율(percentage error: PE)을 구한다.
⑤ 최적의 선정방법
현재 담배소비세의 지역별 비중과 차이가 최소화되는「소비지표」기준을 「소비지표」의 대용치로 선정한다.

참고자료

· 김종두 / 양도소득세 세율구조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9
·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 이인호 외 1명 / 취득세 조세분쟁의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 조남희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0
· 장석조 / 등록세의 세율결정과 실질과세의 원칙, 판례월보사, 2000
· 천승호 / 법인세 특별부가세, 조세통람사,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