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부동산세제][토지초과이득세제]세제개편의 개요,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세제개편의 주요과제, 세제개편과 부동산세제, 세제개편과 토지초과이득세제, 세제개편과 일본정부세제

목차

Ⅰ. 세제개편의 개요
1. 세제의 간소화
2. 소득세제의 개혁
3. 부가가치세 제도의 확산 및 과표확대
4. 조세감면의 축소와 개편

Ⅱ.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1. 개편의 기본방향
2. 세부개편방안
1) 조세체계의 전면적 재구축
2)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

Ⅲ. 세제개편의 주요과제
1. 과세형평성 제고방안
1)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2) 부동산관련 세제개편
3)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방지
4) 자영자 소득파악 제고
2. 세수기반 확대방안
1) 비과세․감면 축소
2) 기타 과세기반 확대 방안

Ⅳ. 세제개편과 부동산세제
1. 보유과세의 강화
2.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전면정비가 필요
3.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와 의 통합
4. 세율체계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유세율의 자율화 조치
5.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의 구별 폐지

Ⅴ. 세제개편과 토지초과이득세제
1. 토지초과이득세의 잠정적 유지
2. 양도소득세제도의 정비
1)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대폭 축소와 세율의 인하
2) 장기보유 부동산의 우대조항 폐지
3) 개인과 법인의 적용규정 통일

Ⅵ. 세제개편과 일본정부세제
1. 재정구조개혁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2. 세제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3. 지방세 개편으로부터의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제개편의 개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주요 선진국의 조세정책변화는 세제의 간소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의 인하 및 과세표준의 확대, 부가가치세의 확산 및 세율인상, 조세감면의 축소와 개편이라는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세제의 간소화

복잡한 조세체계는 납세자나 과세당국 모두 이해하기 어려워 정부에는 징세비용을 증가시키며 납세자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보다 정교한 조세회피수단 개발에 대한 유인을 확대시킨다. 이와 같이 한층 더 정교해지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하여 더욱 세분화된 법규가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조세체계는 더욱 복잡해지는 악순환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OECD 각국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추진한 세제개혁에서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에 걸친 세법개정(tax law improvement program)작업에 착수하여 법규를 보다 명료하게 완전히 개정하여 조세법규의 분량을 기존의 50%로 축소하였다. 뉴질랜드와 영국에서도 소득세제를 개편하려는 유사한 개혁이 시작되었고 아일랜드에서는 1967년 이후 최초로 세법통합을 위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단일세율체계(flat tax) 도입논의도 이러한 조류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소득세제의 개혁

1980년대 중반까지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는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소득세의 누진구조를 채택하여 왔으며, 실제로 선진국의 한계소득세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를 경험하면서 높은 누진구조의 소득세제도가 저축의 감소와 노동의욕의 저하를 야기하는 등 경제적 왜곡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조세회피수단을 개발․활용할 동기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특히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화되는 국제화 시대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로 자본과 노동이 이동하게 되어 높은 소득세율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오히려 고용기회를 줄이고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준원 외 1명, 우리나라 세제개편의 중장기 과제,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2001
· 김선덕, 부동산 세제 개편과 시장 파급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2003
· 국중호,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한국조세연구원, 1998
· 나성린 외 1명,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 대한민국국회, 2009
· 이우진, 토지공개념제 재정립을 위한 법적 검토 : 토지초과이득세제 재도입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09
· 안종석, 세제개편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도서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