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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납세와 탈세
1. 탈세는 국가공동체를 파괴한다
2. 탈세범은 도둑놈과 다를 바 없다

Ⅲ. 납세와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법적 성격
2. 납세의무규정의 국민에 대한 효력
3. 납세의무의 현대적 의의

Ⅳ. 납세와 납세기본법
1. 개정내용
2. 검토의견
3. 사전적 권리 규정의 미비

Ⅴ. 납세와 납세자

Ⅵ. 납세와 납세자소송제도
1. 국가 등의 재무행위에 대한 외부적 감시․통제장치 확보
2. 효율적인 위법지출 방지책 확보
3. 공익제보의 활성화
4. 납세자 직접참여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 조세영역에서의 특징으로는 세수실적중시의 권위적 자세, 과다부과로 치우친 세무조사, 질문검사권의 남용, 조세영역의 폐쇄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세기관은 다른 어떤 행정기관보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견제할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불위의 위력을 발휘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막강한 권한은 그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통상 정치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다. 즉, 세무조사가 조세의 부과 · 징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왔다. 예컨대, 과외조사, 오렌지족 소탕단속, 공해위반업소단속, 아파트당첨 신청시 입회조사 등의 사회문제에 개입하여 왔고, 지금도 ‘물가단속, 토지투기단속 등을 위한 세무조사’가 조세관련업무로 잘못 인식되어 계속 실행되고 있다. 그리고 징수세액은 납세자의 담세능력, 즉 경제실질에 근거하여 정하여지지 않고, 국회에서 정한 예산액을 과세기관이 책임지고 징수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실질부담액을 초과하여 각 세무서에 배당되면 당해 세무서장은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중 략 >

3. 공익제보의 활성화
예산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근접해 있는 내부자의 공익제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공익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될 사회적 불이익(불이익처분을 당할 위협, 기존의 인간관계가 단절될 위협 등)을 감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익제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예산지출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의 활성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을 불이익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일정정도의 보상을 통해 경제적ㆍ심리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구재이 외 1명(2009), 납세자권리의 보장수준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상업교육학회
· 류시영(2001), 납세자 특성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 부정방지대책위원회(2003), 납세자소송제도 도입 타당성
· 유일호 외 1명(2005), 탈세와 세무행정, 한국조세연구원
· 이신남(2008), 납세인식이 납세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업교육학회
· 한수웅(2010), 국민의 기본의무, 한국법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