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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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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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권리제도

목차

1. 납세자의 권리헌장
2. 납세조사권 남용금지
3. 관세조사권
4.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5. 과세전적부심사제도
6. 관세행정심판제도

본문내용

납세자 권리헌장이란?
• 납세자권리헌장이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 세무조사권남용 금지,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비밀유지,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세무공무원은
•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나
•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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