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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금융][주가][은행]금융규제와 은행안정성, 시장과 주가안정성, 외환위기와 노동시장안정성, 미국테러사태와 금융안정성, 환율유동성과 경제안정성, 방카슈랑스와 은행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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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2.24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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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금융][주가][은행]금융규제와 은행안정성, 시장과 주가안정성, 외환위기와 노동시장안정성, 미국테러사태와 금융안정성, 환율유동성과 경제안정성, 방카슈랑스와 은행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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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금융규제와 은행안정성
    1. 부실기업정리과정
    1) 부실기업정리의 개요
    2) 부실채권액 추정
    3) 부실기업정리와 은행경영
    2. 금융사고와 정부개입
    1) 금융사고의 파급효과
    2) 정부개입의 형태

    Ⅱ. 시장과 주가안정성
    1. 첫째는 기업에 대한 적절한 평가척도로서의 주가
    2. 기존의 연구인 Bildersee, Cheh and Changwoo Lee(1990)에서 나타난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를 인용

    Ⅲ. 외환위기와 노동시장안정성
    1. 평균근속기간의 변화
    2.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의 변화 추이

    Ⅳ. 미국테러사태와 금융안정성
    1.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여,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2. 정책주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금융․재정․감독정책의 조화적 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3. 테러사태 이후 발표한 각종 재정․금융대책을 신속히 집행함과 아울러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을 조속히 마무리
    4. 향후 경기상승 국면에서 정책기조 변경에 따른 금리급등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변경 시점 및 속도 조절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Ⅴ. 환율유동성과 경제안정성

    Ⅵ. 방카슈랑스와 은행안정성

    본문내용

    Ⅰ. 금융규제와 은행안정성
    1980년대 들어와 銀行安定性의 문제를 상기시킨 사건은 1982~83년에 있었던 大型金融事故와 1980년대 중반의 不實企業整理였다. 제 3절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개입과 금융규제가 어떻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은행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실기업정리과정
    不實企業整理가 은행에 미친 영향은 兩面的이었다.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은행은 정부의 危機管理에 따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정부는 韓銀特融을 통해, 그리고 長期的으로는 收益補塡을 통해 부실기업정리에 따른 은행부담을 줄여주었다. 그러면 이러한 정부개입이 과연 금융규제에 대한 은행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부실기업정리가 은행경영에 대한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단, 여기서의 분석대상은 신한, 한미 은행을 제외한 기존의 5개 시중은행이다.
    1) 부실기업정리의 개요
    1980년대의 不實企業整理는 좁게는 이른바 産業合理化基準에 따라 1986년 5월부터 1988년 2월까지 7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合理化措置를 의미하며, 넓게는 1980년대에 있었던 각종 부실기업 관련조치를 모두 포함하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협의의 부실기업정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부실기업정리는 새로운 정책이라기보다는 그 이전까지 계속되어왔던 부실기업관련정책을 매듭짓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1980년대 초의 불황 하에서 부실기업 처리와 산업합리화 조치를 계속적으로 시도해왔다. 그리고 經濟가 好況으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裏面에서 해왔던 부실기업정리를 表面化하여 완결하고자 했다. 사실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정리된 부실기업의 상당수는 이미 부실기업으로 관리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점에서 부실기업정리는 이전에 散發的으로 이루어졌던 정책을 總括的으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참고자료

    · 강대석 외 1명(2000), 주가수익비율의 안정성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 김대일(2007),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경제학회
    · 금융감독원(2001), 미국 테러사태 이후 1개월간의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 노태주(2011), 환율 변동의 비선형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유영영(2009), 한국과 중국의 방카슈랑스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 원승연(1996), 금융규제와 은행의 수익성 및 안정성,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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