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음폐수처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한 자료 원문임

소개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에 대비하여 음폐수처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연구한 자료 원문임

목차

Ⅰ. 음폐수 해양투기금지 추진경위

Ⅱ.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
1. 음식물쓰레기 발생 현황
2.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3.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및 경제적 가치

Ⅲ. 정부의 기본정책 및 추진상의 문제점
1. 정부정책의 기본방향
2. 정부와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방법상의 문제
4. 음식물쓰레기 종합처리장 추진상의 문제
5. 환경기초시설 병합처리의 비현실성
6. 디스포저(Disposer) 사용상의 문제
7. 중간처리업체의 음폐수 처리대책 및 기타

Ⅳ. 현실적 육상처리 개선방안
1. 음식물쓰레기 배출원별 최적처리 방안
2. 편리한 건조감량기로 완벽처리
3. 건조플랜트 설치.운영으로 100% 재활용
4.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행정조처 사항
5. 개선방안으로 추진시 기대효과

본문내용

국내 해양투기제도 시행 및 해양투기 금지 추진
(1) 폐기물 해양투기 1988년부터 시행
+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에 있는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
- 포항 동쪽 125㎞ 지점에 있는 동해병 해역
- 군산 서쪽 200㎞ 지점인 서해병 해역
- 울산 남동쪽 63㎞인 동해정 해역
(2)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 2012.1.1.
-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06.3)
- 유기성오니 처리 종합대책[환경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농식품부]
(3)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음폐수) 해양배출 금지 : 2013.1.1.
- `07.9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
(4) 폐수오니 등 산업폐수 해양배출 금지 : 2014.1.1.

개선방안으로 추진시 기대효과
(1)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문제 완전해결 : 전량 육상처리
(2) 음식물쓰레기 100% 자원화 가능 : 연간 20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사료. 퇴비. 연료로 재활용
(3)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 : 깨끗한 생활 환경조성(악취방지. 파리.모기 서식지 근절)
(4) 물류비 절약 및 대기환경 개선 : 물류비 대폭 절감, 교통체증 감소, 대기오염 감소로 환경개선

<중 략>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에게는 음식쓰레기를 봉투채 건조감량기에 투입하므
로 악취없이, 매우 간편하게 투입만 하면 되는 기기이므로 사용상 편리할 뿐만아니라 실용적(Utilitarian)이며, 지긋 지긋하던 악취로부터 해방되어 쾌락적(Hedonic) 혜택을 부여함
- 비닐봉지 그대로 투입하기 때문에 외출하면서 부담없이 버림.(손에 묻지 않음) 비닐은 수축(50분의 1)하여 건조 후 자동으로 분리
- 비밀번호식 RFID에 의한 통합전산시스템으로 계량하여 환경부와 지자체
가 통계정보의 통합관리로 종량제에 의한 처리비 부과
. 비밀번호식은 카드와 같이 별도로 지갑에 소지할 필요 없음.
- 투입과 동시에 쓰레기는 외부와 차단 후 건조하여 악취 완전제거
- 멸균/건조된 순수 음식물(15%)은 약 170.C 이상으로 장시간(10시간 이상) 고온 건조하여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완전멸균 처리함.
- 음식물쓰레기 운송으로 인한 교통사고, 교통체증, 대기환경오염 방지
- 전력 사용량 최소화로 처리비용 절약
O 현재의 처리방식을 전력소모량으로 계산할 때
음식물 1kg당 1.76kWh/kg
(환경부: 연간 500만톤의 처리시 전기로 환산시 총사용량 88억kWh
유영숙 환경부 장관. 2012. 9. 6)
→ 건조감량기 최고 0.9kWh/kg이하.[서울 15개 지자체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결과]

참고자료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제3호(환경부령 제464호 2012.7.3)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 평가(국회예산정책처, 통권 266호,2012)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환경부, 2011.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