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교부세(지방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교부세(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교부세(지방교부세)와 교부세 형평화, 교부세(지방교부세)와 교부세법 개정 분석

최초 등록일
2013.02.24
최종 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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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전체적 규모 및 분포
2. 기준재정수요액의 개관

Ⅱ. 교부세(지방교부세)와 지방자치단체

Ⅲ. 교부세(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1. 시책사업수요
2. 재정보전수요
3. 지역개발수요
4. 특정현안수요
5. 재해대책수요

Ⅳ. 교부세(지방교부세)와 교부세 형평화
1. 교부세 지역간 배분의 특징(Stylized Fact)
1) 특징 1 : 지방교부세 배분 후 1인당 지역간 세입의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함
2) 특징 2 : 지방교부세 배분 후 1인당 지역간 세입의 순위역전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자치단체 종류별, 연도별) 1인당 지역간 세입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함
3) 특징 1의 규모를 포착하는 척도는 지니계수의 분해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특징 2는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여러 번 확인되었음
2. 교부세 형평화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분석 틀
1) 기준재정수요액 중심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를 분석
2)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1인당) 분포를 확대한다는 점

Ⅴ. 교부세(지방교부세)와 교부세법 개정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검토의견
1)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
2) 세제개편
3) 보완 검토

본문내용

Ⅰ. 교부세(지방교부세)의 개요
1. 전체적 규모 및 분포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총액은 3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약 2.6배 증가하였다.
공식에 근거하여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에 비하여 임의성이 강한 특별교부세의 절대액이 1조원에 달한다.
보통교부세의 교부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군의 보통교부세가 전체 보통교부세의 45%를 점하고 광역시는 전체 보통교부세의 3.4% 정도만을 교부받았다. 지방교부세의 국세 비율이 13.27%에서 15%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에서 1.5% 정도의 비중을 보이던 광역시 보통교부세는 3.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광역시의 보통교부세가 3천억 원인 데 반하여 군의 보통교부세액이 4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여전히 군의 보통교부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 풍부할 경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가 되는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 내의 8개 시가 불교부단체이다.
지방교부세는 상대적으로 저개발지역인 군에 그 지원액이 집중되어 있고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동 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액의 증가는 전체적인 지방재정의 확충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대한 이전재원의 지원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공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한 특별수요에 대응하여 배분하는 임의적(discretionary) 교부금이다.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은 시책사업수요(30%), 재정보전수요(20%), 재해대책수요(10%), 지역개발수요(20%), 특정현안수요(20%)로 구분되는데, 시책사업수요의 세부사업의 경우 지방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체적인 통합재조정을 통하여 특별교부세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참고 자료

김현수(2010),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 제도 비교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김정훈(2002),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와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박정수(2004), 지방교부세법 개정과 향후과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
배인명(2010),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정보의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최연태 외 1명(2008), 특별교부세 배분의 정치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회
한승섭(2006), 보통교부세 산정·배분방식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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