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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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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검사(검찰)의 지위
1. 검사는 수사의 주체 즉 수사기관이다
2. 검사는 공소권의 주체 즉 소추기관이다
3. 검사는 재판을 집행한다
4. 검사는 수사의 주체 또는 소송당사자이다

Ⅲ. 검사(검찰)의 업무

Ⅳ. 검사(검찰)의 권한
1. 수사권
2. 불기소?기소의 권한
3. 기타 소송법상의 권한

Ⅴ. 검사(검찰)의 능력

Ⅵ. 검사(검찰)와 검찰
1.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2. 정치적 중립성의 신뢰 실추
3. 권력형 범죄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수사
4. 제도적인 견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불신

Ⅶ. 검사(검찰)와 검사정원
1. 검사정원의 증원 요인
2. 검사정원의 감원 요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검찰이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그 권한을 검찰에 부여하면서 전제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검찰조직의 구조적 문제 때문일 수 있다. 우선 검찰조직 내부적으로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외부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영향을 직접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각 개인이 단독 관청이다. 모든 검사는 단순히 검찰청의 구성원이거나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각자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사무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검사들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여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 활동하는데 이것을 흔히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 부른다.

<중 략>

검사직무대리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검사직무대리를 도입한 검찰청의 경우 단순히 산술적으로는 검사의 1인당 1일사건 부담 10.3명을 4.7명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검사의 평균 업무량을 약 54% 정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업무의 난이도까지 고려한다면 약 14% 정도의 경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다음, 검사의 높은 결원율에 따른 검사증원 소요의 감소이다.
최근 10년간 총 정원 대비 연말 평균 결원율은 9% 정도이고 정원 1,507명에 124명이 결원되어 결원율은 8%이다.
연 평균 51명이 사직하는 현상과 더불어 검사임용에서는 기수별에 따른 인사?조직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신규 임용을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인구 대비 검사정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검사인력은 인구 100만 명 당 33명으로서 일본(11명), 영국(40명), 프랑스(28명)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자료

· 고경희 외 1명 - 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검찰청 - 검사업무윤리관련 미국자료, 2009
· 대검찰청 - 검사의 지위와 기능, 2008
· 대검찰청 - 헌법과 검찰·검사, 2008
· 이건채 - 검사와 사법검찰 관리, 대검찰청, 1970
· 안미영 -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대검찰청,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