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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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주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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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 FTA(신자유주의)로 진행되는 세계화, 과연 올바른가?
논지 : 한미 FTA는 세계화라고 볼 수 없으며, FTA가 세계화라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다.
논란의 배경 : 과거 무역활동하며 발전하던 나라들이 위기를 겪을 때 마다 경제적 정책을 변화해가며 발전해왔다. 처음은 자유주의에서 시작되어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지금은 신자유주의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FTA가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이런 특정국가간 체결하는 FTA(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아 한미FTA)로 진행되는 세계화가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념설명 : FTA : 가맹국 상호간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협정 가맹국내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세계화 : 무역·자본자유화의 추진으로 재화·서비스·자본·노동 및 아이디어 등의 국제적 이동 증가로 인한 각국이 공간적·제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제의 통합화 현상을 지칭한다.
자유주의 :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