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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생활 보고서 -런어웨이 줄거리 및 관련 법제 확인(미국 배심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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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02.23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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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경제생활 보고서 -런어웨이 줄거리 및 관련 법제 확인(미국 배심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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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줄거리
    2. 관련 법제도
    3. 견해

    본문내용

    1. 줄거리

    <런어웨이>의 사건은 꽤 많은 그리샴의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음모를 중심으로 한다. 총기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한 인권 변호사(더스틴 호프만 분)는 거대 총기업체가 고용한 해결사 간의 갈등을 배심원인 닉(존 쿠삭 분)과 함께 사건을 흥미진진한 미궁으로 이끌어 간다.

    어느 날, 한 사나이가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무기회사를 상대로 소송으로 제기하지만 이는 결말이 예정되어 있는 무모한 승부였다. 변호사 웬델 로(더스틴 호프만)는 무기회사가 고용한 랜킨 피츠(진 핵크만)를 상대로 사상초유의 대결을 펼쳐야만 한다.
    그러나 랜킨 피츠는 지하창고에 첨단 작전 본부를 설치하고 승부를 조작하는 전략가였다. 랜킨 피츠의 계략으로 승부가 종국에 다다르고 이 때, 말리(레이첼 와이즈)라는 정체불명의 여성이 나타나 양쪽에 엄청난 거래를 제안 한다. 거기에 사건의 결말을 뒤흔들 배심원 니콜라스 이스터(존 쿠삭)가 가담하면서 이들은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작가는 미국 법정의 배심원 제도가 지닌 허점을 명확히 포착해 긴장감 넘치는 사건으로 만들어낸다. 한 명의 설득력 있는 배심원의 조종에 의해 배심원 모두가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배심원 제도의 문제점은 법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다.

    <중 략>

    3. 견해
    미국의 경우, 배심원 재판(Jury Trial)의 권리는 미국 헌법 `6th Amendment`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모든 형사기소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가 행하여진 주와 지역에서 공정한 배심원들에 의한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는 달리 주로 `관습법`(Common Law)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배심원 평결이 미치는 영향은 실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시민권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이어 `배심원의

    참고자료

    · 김상준,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ISBN 8973005162
    · http://ko.wikipedia.org/
    ·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575&page=9&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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