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이자제한법][서민금융의 해외 사례]서민금융의 환경, 서민금융의 이자제한법, 서민금융의 실태, 서민금융의 해외 사례,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서민금융 관련 제언 분석

소개

[서민금융][이자제한법][서민금융의 해외 사례]서민금융의 환경, 서민금융의 이자제한법, 서민금융의 실태, 서민금융의 해외 사례,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서민금융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서민금융의 환경

Ⅲ. 서민금융의 이자제한법

Ⅳ. 서민금융의 실태
1. 제도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기능 축소
1) 지방은행의 퇴출과 은행의 대형화로 인한 서민들의 은행 접근 불리
2) 금융자유화와 신용등급의 기계적 산정에 따른 서민의 은행 이용 곤란
3) 서민금융기관의 축소와 서민금융의 위축
2. 신용카드 대출과 사금융에 의한 서민금융의 잠식
3. 서민금융의 불리한 금융조건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

Ⅴ. 서민금융의 해외 사례
1. 방글라데쉬의 그래민 뱅크(Grameen Bank)
2. 인도네시아의 인민은행(Bank Rakyat Indonesia : BRI)
3. 볼리비아의 BancoSol
4. 선진국의 경우

Ⅵ. 서민금융의 활성화 방안
1. 주택관련 정책성 예금?대출 취급 허용
2. 정부정책자금 등 국고금 취급대상기관으로 편입

Ⅶ. 결론 및 제언
1.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금융개혁
2. 소액금융제도
3. 신설자금
4. 대출방식
5. 소액신용에 대한 이자율
6. 비정부조직에 의해 운영
7. 엄격한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의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민 소액금융은 높은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사금융의 고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제도금융기관인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도 매우 높은 금리부과에다 높은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해 실제금리는 금융기관의 공표금리보다 더 높은 실정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무보증 소액신용대출상품인 제일은행의 ‘퀵캐시론’이나 한미은행의 ‘사이버매직론’의 경우 12.5~19.9%의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1~4.2%까지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어서 실제이자율은 최고 24.1%에 달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더 심하다. 소액대출에 대해 28~60%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상호저축은행들은 6개월간의 대출기간에 대해 4%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한 실제이자율은 연 최고 68%에 달함. 이와 같은 수수료부과는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은 물론, 보험사 및 할부금융사의 소액대출에도 어김없이 부과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조사보고에 따르면, 사채의 연평균 금리수준은 대체로 120~240%인 것으로 나타났다(참고로 보면 사금융피해신고 연평균 금리는 226%였다). 그러나 연 360%이상의 이자율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중 략>

전통적인 그룹대출 및 연대책임의 방식,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영되는 것과 같은 훈련프로그램의 이수를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와 같이 그룹대출과 연대책임을 통해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은 도시지역의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 동질성을 강화시키고, 훈련과정을 통해 개인들의 사업계획 및 사업의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함. 대출을 받은 사람도 역시 주기적으로 그룹별 모임에 참석하도록 해서 금융기관의 직원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소액신용에 대한 이자율

저소득층의 자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무 높게 책정되어서는 안 되며, 운영경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소액금융기관이 영리 목적의 상업 금융기관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복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이 기관이 완전히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운영경비의 자립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권기원 - 이자제한법 : 고금리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 법안의 부활, 대한민국국회, 2007
· 대안연대회의 - 서민금융의 실태와 새로운 대응책의 모색, 2002
· 심재포 - 서민금융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10
· 이건범 - 서민금융기관 활성화 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2
· 최공필 - 서민금융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의 구축, 한국금융연구원, 2005
· 한영혜 - 서민금융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