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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 개념,유형,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 개발지침,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사회보장제도,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개선방향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념

Ⅲ.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유형
1. 자유입지(개별입지)
2. 계획입지
1) 산업단지
2) 기타단지

Ⅳ.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발지침

Ⅴ.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1. 추진배경
2. 추진 목표
1) 시스템 구축 측면
2) 제도적 측면
3. 주요사업
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2)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운영 환경 구축
4. 기대 효과
1) 업무처리의 생산성 측면
2) 대민 서비스 측면

Ⅵ.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와 사회보장제도

Ⅶ. 산업입지(산업입지정책)의 개선방향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2. 해고규정의 완화
3. 단체협약의 유연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제도는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과도한 보호 입법을 고수함으로써 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기업의 도산을 야기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노동관계법제도를 경제상황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제한 것에 동의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시장의 세계화로 인한 초국가적 단일경제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있다. 각국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과 관련된 우리의 노동법제는 세계화된 경제활동이 전개되는 초국가적인 경제체제에서 요구되는‘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새로운 추세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중 략>

2. 해고규정의 완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해고보호규정을 재량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의 유연화 및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하여 해고보호 규정은 완화되어야 하므로 찬성한다. 중소기업에 독자적인 해고보호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과도한 해고비용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해고보호법의 적용을 포기하기 위한 명료한 보상규정을 약정할 가능성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상황에 맞게 노사자율로 해고조항을 탄력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법률의 해고보호 규정은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 3년의 근속기간을 채운 후 적용할 것이다. 근로자 수 및 근무기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더 검토를 요하나 기본적인 운용방법에는 동의한다.

참고자료

· 권지숙 외 2명(2011), 입지유형을 고려한 산업용지의 가격형성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
·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2001),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한국개발연구원
·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 외 1 명(2007), 산업입지정보시스템 : 운영관리 보고서, 건설교통부
· 박영철(2008), 산업입지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 한국산업단지공단
· 박종수(2010), 산업단지의 입지와 단지구성에 대한 풍수지리적 고찰, 영남대학교
· 오점섭(2008), 입지 유형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의 인구성장, 홍익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