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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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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험감독
1. 보고징구와 검사
2. 임원의 해임ㆍ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3. 명령권

Ⅱ. 금융감독

Ⅲ. 은행감독

Ⅳ. 정보수집감독

Ⅴ. 프라이버시감독
1. 프라이버시보호법(가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또는 ‘반감시위원회’가 필요
2.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구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1) 영국 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데이터보호 감독관”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2)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연방 데이터보호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3)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에 의거한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4) 프랑스 정보처리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5)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감독당국”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Ⅵ. 영화감독

Ⅶ. 공사감독

Ⅷ. 운동감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험감독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에 대하여도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과 동일한 성질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고징구권, 검사권 및 명령권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고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는 등 일반적 감독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보고징구와 검사

보험대리인 또는 보험중개인에 대한 보고징구와 검사에 관하여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이에 관한 관계규정과 법14조가 준용된다.
법14조는 재무부장관은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보험감독원의 보험사업에 있어 중심적 위치에 있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고징구권은 인정하면서, 보험대리점 등에 대하여 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균형을 결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는 권한의 위임으로 조정 가능하다.

<중 략>

운동경기를 관전할 때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에게 작전을 지시하거나 격려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운동감독, 또는 코치이다. 경기에서 좋은 성적과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선수자신의 피나는 노력이 우선이지만 감독과 코치의 지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 바로 운동감독과 코치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운동감독과 코치는 팀이나 개인을 관리?지도하여 경기에 참가할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운동감독은 운동훈련을 포함해 선수단 전반에 대해 계획?지휘하는 총책임자로 팀의 운영 및 행정과 관련된 업무에도 관여해야 한다. 또한 훈련계획이나 시합계획을 수립하여 선수들을 지도하며 코치에게 선수지도를 지시한다. 시합을 위해서 자기팀과 상대팀의 전력을 평가?분석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작전을 수립하고 선수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게 팀의 능력을 조정한다. 또 경기당일의 선수 컨디션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킨다. 유능한 선수를 발굴하는 일은 훈련?지도에 못지않게 운동감독으로서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므로 우수한 선수유치를 위해 관련경기를 참관하거나 별도의 테스트를 실시하며 또는 다른 팀 소속 선수에게 이적을 제의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김철,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 통합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2003
· 성태윤 외 2명,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미 금융 감독체제의 변화, 한국금융연구원, 2012
· 주박린, 보험감독 문제의 한·중 비교, 인천대학교, 2010
· 조성수, 공공발주처의 공사감독 업무영역과 비용 분석,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은행감독제도 현황, 2005
· 한국전산원,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