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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근로감독][근로감독행정][명예근로감독][공공부문사업장]근로감독과 근로감독행정, 근로감독과 명예근로감독, 근로감독과 공공부문사업장, 근로감독의 문제점, 근로감독의 해외사례 분석

목차

Ⅰ. 근로감독과 금로감독행정
1. 종합행정유형(The generalist pattern)
2. 앵글로-스캔디나비안 유형(The Anglo-Scandinavian pattern)
3. 연방유형
4. 전문가유형

Ⅱ. 근로감독과 명예근로감독
1. 취지
2. 선발
1) 선발 일정
2) 제출서류
3) 선발 방법
4) 선발확정 및 통보
5) 선발인원
3. 자격
4. 임기
5. 교육

Ⅲ. 근로감독과 공공부문사업장

Ⅳ. 근로감독의 문제점
1.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2. 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 수
3. 사용자와의 유착 및 불공정성
4. 진정과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조사가 시작 된다
5.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시, 통제장치가 없다
6. 검찰의 사업주에 대한 소극적 처벌 관행

Ⅴ. 근로감독의 해외사례
1. 일본
2. 프랑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근로감독과 금로감독행정
1. 종합행정유형(The generalist pattern)
종합행정유형에서는 근로감독행정은 산업안전보건뿐 아니라 근로시간, 휴일 및 이주노동자의 조건, 불법고용 등과 같은 다른 고용보호사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책임을 진다. 근로감독관은 임금과 사회보장급여의 정확한 산출과 지급은 물론 노사관계, 심지어는 알선과 조정 등의 서비스도 담당한다.
프랑스와 프랑스계 근로감독행정을 채택한 국가에서 근로감독관은 예를 들면 노조간부의 해고와 관련된 갈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치안판사’와 유사한 준사법적 기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국가에서 근로감독행정은 비록 지역 및 지방조직을 가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중앙부처의 장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며,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된다.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및 대부분의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통용 국가에서는 근로감독에 대해서는 종합행정유형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노동국도 후생노동대신에 대한 폭넓은 책임과 의무 및 중앙집권적으로 관리되는 조직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종합행정유형을 택한 국가에 포함된다. 아프리카 국가 중 영어공용어국가인 케냐 등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중 략>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은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또는 지방노동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내의 노동기준감독서장을 지휘감독하고, 감독방법의 조정 및 지방노동기준심의회에 관한 사항 기타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며,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노동기준감독서장은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법률에 입각하여 임검, 심문, 허가, 심사, 중재 기타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2. 프랑스
프랑스 근로감독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관할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스웨덴, 핀란드 및 노르웨이 등의 노르딕 국가들이나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 근로감독행정관들은 산업안전감독에서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에 관련한 이해조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분야들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2010),사업장 근로감독결과 평가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 김수철(2008), 우리나라 근로감독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정환 외 1명(2008), 선진국 근로감독 운영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 고용정책실 비정규직대책과(2004), 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한국개발연구원
· 정인수 외 1명(1992), 근로감독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조남식(2008), 사업장 근로감독행정 효율화 방안, 고려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