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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97년(1990년대)의 빈곤가구

Ⅱ. 1997년(1990년대)의 한국경제

Ⅲ. 1997년(1990년대)의 경제위기

Ⅳ. 1997년(1990년대)의 공적자금

Ⅴ. 1997년(1990년대)의 EBS교육방송

Ⅵ. 1997년(1990년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1. 개정 개요
2. 개정 의미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빈곤을 증가시킨다. 우리 주위에서도 빈곤이 눈에 띌 정도로 늘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이므로 1997-98년 한국의 위기상황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는 대우 자료를 가지고 빈곤의 변동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빈곤을 파악하는 데는 몇 가지 지표가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빈곤율(head count ratio)이다. 이것은 가구 규모별로 일정한 빈곤선(최저생계비)을 정해 놓고 가구소득이 그것에 미달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그 숫자를 세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직관에 호소하므로 이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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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1997년 한국경제위기는 여러 부문에서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가 표출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위기로 진행된 복합적 경제위기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 와중에는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제2장에서 경제위기의 일반적인 개념으로부터 유도해낸 경제위기의 의미와 거의 유사하다 하겠다.
1997년 한국경제위기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1997년 사례를 연구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경제위기 원인의 진단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위기의 징후를 원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그 징후가 나타나게 된 배경, 즉 구조적 문제점을 경제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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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의 하나로「할당의무고용제도」가 76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약2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으나, 그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측의 적극적인 협력과 장애인들의 진로와 취업지도를 맡아온 교육관련자의 진력,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 온 본인들의 노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됨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제가 조금이나마 뿌리를 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 중에서, 정신박약자의 고용의무화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실행해 온 복지적인 차원의 취업에서 탈피한 즉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반고용으로 고용체제가 이행, 보급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 김재훈(1999) : 1997년 한국 경제위기의 공황사의 구조, 한국경제연구학회
· 박범익(2000) : 2000년 지식인 양성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역할, 한국교육방송연구회
· 이성헌 외 1명(2009) : 공적 자금 투입, 그 후 10년을 돌아보다, 대한민국국회
· 최수정(1998) :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최바울(2002)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경북대학교
· Thanh Long Vo(2010) :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 청년실업에 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