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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제한상영관(성인영화전용관)의 의미

Ⅲ. 제한상영관(성인영화전용관)의 성격과 운영

Ⅳ. 제한상영관(성인영화전용관)과 표현의 자유
1. 성적 표현의 수준
2. 폭력적 표현의 수준

Ⅴ. 제한상영관(성인영화전용관)의 논란

Ⅵ. 제한상영관(성인영화전용관)과 등급심의 제도
1. 영화 검열의 역사
2. 각국 심의제도의 특징
1) 미국
2) 프랑스
3) 호주
4) 일본
5) 영국

Ⅶ. 제한상영관(성인영화전용관)의 제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영화 등급분류는 부분 개정(법률 제6186호, 4월 27일 시행)으로 전체 관람가, 12세 관람가(12세미만 관람불가), 18세 관람가(18세미만 관람불가) 등 3개 등급에서 15세 관람가 등급이 추가되어 4개 등급과 ‘등급분류보류’까지 감안하면 5개 등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등급분류보류’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등급분류보류’ 조치와 등급을 분류 받지 아니한 영화를 상영한 경우 ‘5천만원이하 과태료’, 분류 받은 영화와 다른 내용을 상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조항이다. 현행 등급심의와 관련하여 위헌적 요소로 논란되는 ‘등급분류보류’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단순논리로 처리하여서는 안 될 사항임에도 정부는 영화계의 여론에 밀려 ‘제한상영관’의 신설로 해결하고자 한다.
물론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영진법 개정안 제21조 제 4항)는 제한장치를 두고 있지만 이는 ‘제한상영관’ 설치를 통한 ‘완전 등급 분류제’실시로 헌법적 기본원칙을 지키자는 정책적 합의에서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정부는 ‘제한상영관’ 신설을 계기로 ‘등급 외 분류’의 개념을 ‘음란물’, ‘포르노물’로 혼동하는 경향을 피하면서 헌법에 합치하는 제도를 마련키 위해 ‘등급 외 등급’을 ‘제한상영 등급’으로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기본입장을 밝혔다.
결국 정부는 영화인과 포르노물을 만들지 않겠다는 묵시 하에 ‘완전 등급 분류제’를 모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사전검열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지 헌법상 보호되지 않은 의사표현에 대한 제한은 위헌이 아님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헌법 제 21조 제 2항) 정부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포르노물’을 제한하는 것이라 본다. 따라서 ‘완전 등급 분류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대다수 국민정서를 존중하는 본질적인 입장에서부터 논의되는 절차가 필요하며 ‘표현의 자유’와 ‘공개의 자유’를 똑같은 가치관에서 거론하기엔 한국영화산업과 영화문화의 체계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김택환, 영상커뮤니케이션의 자유와 원리 - 영상 통제 및 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1998
· 김동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 2005
· 배수경, 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 : 정권별 특징과 심의기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2005
· 성정헌, 영화 등급제와 청소년 보호 및 교육 문제에 관한 고찰, 중부대학교, 2006
· 양영철, 영화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제한상영관의 도입, 현대사진영상학회, 2002
· 황성기, 제한상영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