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주요국가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간접 유도형 행정체계(행정체제), 아시아 행정체계(행정체제), 일본 행정체계(행정체제), 일본 재해관리,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목차

Ⅰ. 세계주요국가의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Ⅱ. 간접 유도형 행정체계(행정체제)

Ⅲ. 아시아의 행정체계(행정체제)

Ⅳ. 일본의 행정체계(행정체제)
1. 관료제의 발달과정
2. 공무원제도
3. 관료인사시스템의 운용
4.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관료들의 역할 : 몇 가지 다른 입장

Ⅴ. 일본의 재해관리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앙정부의 재해관리조직
2. 지방정부의 재해관리조직
3. 재해관리행정의 특징

Ⅵ. 일본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계(행정체제)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본문내용

Ⅰ. 세계주요국가의 과학기술 행정체계(행정체제)

科學技術行政體制는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제도 등 그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회제도의 특성에 따라 多樣한 形態를 띄고 있다. 즉 科學技術行政體制는 그 나라의 과학기술시스템이 발전해 온 역사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 각국의 科學技術行政體制는 그 나라가 지닌 과학기술의 强點을 活用하고 弱點을 補完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의 산물로서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과학기술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분야, 정도, 수준, 폭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여 다양한 과학기술행정체제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여 政府의 介入範圍가 넓어지고 있다.
외국의 科學技術行政體制를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면 英美界의 국가는 민간자율에 의한 창의와 경쟁을 통해 민간 스스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기본인식하에 과학기술행정은 分散型을 채택하면서 과학기술전담부처가 없거나 대학교육과의 연계 하에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고 통치권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독일 등 大陸界통의 국가는 『연구기술성』등 과학기술진흥을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적극적인 지원․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도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구미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역사가 오래되고 民間部門의 獨自的인 技術革新力量이 축적되어 있는 등 技術水準이 高度化되어 각 부처별로 국가목적에 필요한 특별한 분야에만 연구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任務指向的 과학기술체제가 일반적이며 민간기업의 연구 개발활동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를 통한 間接支援方式에 주로 의존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直接的인 民間補助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정부의 정책수단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최근 國家競爭力의 근원이 종전의 ‘國防力’에서 ‘經濟力’으로 전환하면서 산업고도화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각국은 과감한 행정개혁을 통해 科學技術政策의 領域 및 手段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정부의 직접지원 확대, 창의적인 중소기업의 육성, 고급두뇌 양성, 기술예측, 기술평가, 기술하부구조 구축 등으로 科學技術行政領域이 계속 擴大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영주, 일본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 2011
· 권창희, 일본 중소기업 지원 체제에 대한 연구, 한세대학교 정보통신연구소, 2005
· 김번웅, 한국경제의 개방과 간접유도형 행정, 동국대학교, 1986
· 김성수,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의 특성 및 정책운영 쟁점 분석,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 남궁근, 외국의 재해관리행정 체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2
· 정인화, 아시아 민주주의와 행정문화 : 한국과 중국의 경우, 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