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국가 행정체제(행정체계), 영국 행정체제(행정체계), 프랑스 행정체제(행정체계), 독일 행정체제(행정체계), 독일 과학기술 행정체제(행정체계), 독일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

목차

Ⅰ. 국민국가의 행정체제(행정체계)

Ⅱ. 영국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국왕
2) 추밀원
3) 내각
4) 수상(Prime Minister)
5) 중앙행정조직

Ⅲ. 프랑스의 행정체제(행정체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행정체제의 조직과 기능
1) 수상과 대통령의 관계
2) 관료제와 정치의 상대적 관계
3) 정부조직구조
3. 행정체제와 관료제

Ⅳ. 독일의 행정체제(행정체계)

Ⅴ. 독일의 과학기술 행정체제(행정체계)

Ⅵ. 독일의 중소기업지원 행정체제(행정체계)
1.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제도
2.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민국가의 행정체제(행정체계)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의 출현은 국가의 본질과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초에 있었던 이러한 대변혁으로 정치체제 면에서는 국민국가가 일반화되고 행정수단으로서는 근대적인 관료제가 수립된 것이다. 프랑스혁명으로 국가의 개념은 몰 인격화하였다. 가부장적인 세습에 의해서 군주가 국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의 정부와 관리체제를 조직화한 것이 국가라고 보게 된 것이다. 관리들도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공복으로 간주되었고 공권력의 행사자로서 법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관리를 명예로운 전문직으로 보는 전통은 프랑스혁명 전부터 있었으므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충성과 봉사의 목적 및 대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나폴레옹은 행정에 있어서 질서, 계층, 전문화, 책임 등을 강조했으며 군대식의 엄격한 혁명체제와 명확한 업무분담 및 책임을 제도화했다. 중앙정부는 로마제국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 외무, 국방, 사법, 내무 등 다섯 개의 기본부처로 구성되었다. 각 부처는 전문성을 위해 국․과로 나누어졌다. 지방의 행정계층은 내무상 밑에 세 단계로 구분․조직되었으며 각 계층별로 집행기관을 구성했다. 주민대표들의 협의체가 있기는 했으나 행정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지방행정은 하향식 명령체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특히 나폴레옹은 고위관리의 충원에 있어 능력을 중시하였다. 그는 선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과학, 수학, 공학 분야의 훈련을 강조하였다.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공직에 전문직종을 신설하고 전무가 양성기관을 설립하는 등 많은 개혁을 단행했다. 결국 나폴레옹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통치체제를 형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으며, 그의 행정개혁은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이 프랑스의 행정체제는 서구의 근대 국민국가 중에서 대표적인 예에 속하며 베버의 관료제 모형도 여기에 기초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해룡(2006) - 독일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구역개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민진(1999) - 영국의 국왕과 정치행정체제, 한국황실학회
· 성지은(2008) - 독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상호(2001) - 외국의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 : 사례 및 시사점, 한국행정학회
· 전훈(2009) - 프랑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움직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최진혁(2011) - 프랑스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POBA행정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