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PPT자료

소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PPT자료

목차

Ⅰ. 경제자유구역 확대
Ⅱ. 과잉공급 우려
Ⅲ. 저조한 실적
Ⅳ. 민간단체의 평가
Ⅴ. 사업비의 증가

본문내용

지식경제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강릉·동해 일원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과 청원·충주 일원의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안을 의결했다. 두 지역은 작년 9월 예비판정에 이어 5개월 만에 공식 지정을 받은 것이다.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확대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서 다양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의 방향은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Ⅰ. 경제자유구역 확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자본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 략>

Ⅲ. 저조한 실적
이러한 결과는 지나치게 많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으로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롭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경우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잘못된 방식을 선택함에 따라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보다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

<중 략>

Ⅴ. 사업비의 증가
그런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게 되더라도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비용만 소모하게 되며 성과는 얻기 어려운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정부가 판단을 잘못한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지나치게 국민들의 인기에 집착한 나머지 성과를 부풀리며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인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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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12174<노컷뉴스>
·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30221000499<아주경제>
· http://www.ccdailynews.com/sub_read.html?uid=318729§ion=sc1<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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