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질서]시장경제질서의 개념, 시장경제질서의 형태, 시장경제질서의 규정, 시장경제질서와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질서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와 성과경쟁, 시장경제질서와 테러

목차

Ⅰ. 개요
Ⅱ. 시장경제질서의 개념
Ⅲ. 시장경제질서의 형태
Ⅳ. 시장경제질서의 규정
Ⅴ. 시장경제질서와 신자유주의
Ⅵ. 시장경제질서와 질서자유주의
Ⅶ. 시장경제질서와 성과경쟁
Ⅷ. 시장경제질서와 테러

본문내용

Ⅰ. 개요
독일에서 생성되고 발전된 구체적 경제 질서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은 프라이부르크 학파에서 유래하고 있는데, 출발 당시에는 경제에 관한 국가적 개입은 독과점 방지와 경쟁질서 유지에 중점이 있었고, 나머지 經濟的 過程은 가격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데 그 사고의 핵심이 있었다. 그러나 開放的이고 動態的 秩序槪念인 사회적 시장경제는 그 후 뮐러-아르막(Muller-Armack)이나 에르하르트(Erhard) 등에 의하여 시장경제에서의 經濟的 自由實質的 平等의 추구를 결합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실현하는 경제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측면보다는 ‘社會的’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킨 경우도 없지 아니 하였으나, 시장경제의 단점시정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 이외에도 물가안정고용증대국제수지 균형적절한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적 과정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하게 되었고,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맡기기 어려운 도로항만통신정보망 체계 등 社會間接資本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번영을 위하여 국가가 능동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 중 략 >

Ⅶ. 시장경제질서와 성과경쟁
성과경쟁의 공정성정당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신자유주의’와 ‘오르도자유주의’는「市場整合」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국가의 역할이 시장질서에 정합적일 때에만, 시장질서에 적합하고 시장기구에 방해적 간섭을 하지 아니하면서 社會的 目的을 달성할 수 있다는 ‘秩序思考’에서 도출된 것이었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시대에 수단적 성격의 시장질서가 잘못 운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질서의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하여 국가관리가 요구되었는데, 자율적 규제측면에서 보면 국가관리는 원칙적으로는 시장 정합적인 것이 아니므로, 국가규제는 ‘解毒劑’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기구가 그 ‘완전자동’이 제대로 발휘되지 아니하고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 ‘半自動’의 상태에 있다면, ‘시장정합’의 기능은 무의미하게 된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그 자동성의 약화로 인하여 그 가치가 하락하면, ‘해독제’ 역할을 하는 국가적인 社會的 規制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참고자료

· 권혁철, 시장경제질서와 우리나라 시민단체 활동의 문제점, 한국비영리학회, 2002
· 배진영, 시장경제질서에서 정부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폐해,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 배진영,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함축된 정부의 역할과 시장경제질서, 한독경상학회, 2009
· 신호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2004
· 정종운, 시장 경제 질서에 있어서의 경제 행위, 한독사회과학회, 1997
· KDI 경제정보센터, 자율과 경쟁 촉진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한국개발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