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장설립시의 정치적,법률적고려

목차

1. 조사 배경

2. 중국의 정치적, 법률적 환경
1) 정치적 환경
1-1.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2) 법률적 환경
3) 최근 고려해야할 이슈
3-1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제18차 당대회)
3-2 중국과 미국의 보호 무역 전쟁
3-3 중국의 반일감정 격화

3. 위험 요인

4. 대책 및 전략

본문내용

1. 조사 배경
중국 공장 설립에 앞서, 중국의 최근 정세와 국제 환경을 중심으로 정치적 및 법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대책 전략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2. 중국의 정치적, 법률적 환경
1) 정치적 환경
1-1.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국 권력의 핵심은 공산당이며, 모든 중요 사안은 당의 통제와 내부회의를 거쳐야한다.
1992년 10월 14차 당 대회 이후 중국적 사회주의 시장경제
강력한 정부주도하의 인민민주정권과 계획경제 및 개발전략 + 시장 메카니즘을 도입
공유제 경제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며 경제발전을 통해 양극화를 없애고 공동부유를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2012년 올해 10월 제 18차 당 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 출범 예정

2) 법률적 환경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물권법,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신노동법의 제정, 시장규율을 위한 독점금지법,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법령 등이 순차적으로 정비 되어 왔다.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면서 관세인하, 시장개방, 법규정리, 무역체제 건설 등 방면의 양허사항을 이행하였다.

< 중 략 >

3. 위험 요인
● 새로운 지도부 출범 후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이념 및 사회, 경제, 정책의 불안정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인허가, 조세, 외환 등의 급변 가능성
● 국유화/ 재산몰수의 위험 : 1991년 한중 투자보장협정 체결
● 권력투쟁에 따른 경기침체와 사회적 불안
● 경제성장으로 잠시 잠잠해진 민주화에 대한 잠재적인 사회적 불안.
●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 발생 가능성
● 티베트와 내몽고 및 위구르 유혈사태 등 기타 소수민족들의 잠재적 위험요인
● 사회보험법에 대한 외자기업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운영비 증가
● 신노동법 시행이후 인건비와 각종 보험료가 상승
● 노동당국의 감독 강화에 따른 노무관리 비용 증가
● 과거 중국은 외자기업의 투자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많은 혜택을 주었으나, 지금은 최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도 중국 당국의 취사선택을 거쳐야 투자가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