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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화의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탈시설화의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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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2.19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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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시설화의 배경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따른 지역사회 복지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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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오늘날 복지정책 경향 가운데 대두되는 것이 탈시설화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거주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사회복지 시설은 폐쇄적·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거주자가 시설환경에 적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편리함을 도모함으로써, 시설거주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동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선진국에서 추진되어 온 탈시설화 정책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중 략>

    탈시설화는 부적절한 시설화를 예방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기능과 독립심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탈시설화는 지역사회에서 알맞고 적정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서비스체계가 나타났다. 자연스러운 가정환경과 가장 유사한 `위탁가정`과 4~6명의 거주자가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그룹홈` 형태의 새로운 거주시설모형을 가져왔고, 지역사회 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이 많이 생겨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거주서비스가 좀 더 적은 환경에서 소수의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시설의 욕구보다는 거주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만두. 2009.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제도와 정책." 《한국 영양학회지》. 춘계 심포지움.
    · 김범수. 2004. "탈시설화와 재가장애인 사업의 전개방안."《한국 사회복지》. 제1집. 강남대부설 한국 사회복지연구소.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경일 교수의 논문 [시설복지의 전망과 과제], 2008
    · 서현정. 2004. "그룹홈과 시설에 수용된 청년기 정신지체인의 적응 행동 비교." 대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우. 2007. "미국의 탈시설화 운동과 장애인 복지 행정에 비추어 본 우리의 과제.박태영. 2005. 《사회복지 시설과 지역사회》. 백산 출판사.
    · 변용찬 외. 2006.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탈시설화의 함의」전재일, 이성희, 김효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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