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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법학개론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당연히 A+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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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2.19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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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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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얼마 전부터 EBS에서 하버드 교수의 명 강의를 해준다는 인터넷 기사가 실리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집중을 받기 시작한 책이 있다. 바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었다. 이 책은 점점 개인화되고 윤리와 도덕의 가치관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주기에 충분한 책이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 하려고 한다.
    이 책은 여러 개의 장에서 우리 사회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상이군인훈장의 수여에 대한 논의, 단일통화, 자유시장 철학, 징집과 고용, 외주임신 등 뉴스를 틀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 이 책에서는 도덕, 윤리적 가치관을 잣대로 해서 논의되고 있다. 1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도덕적 딜레마 즉 옳은 일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세상에는 정의와 부정의,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의 대립 등 여러 가지 논의의 중점이 많다. 요즘 일본에서 지진과 관련하여 지진해일,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등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과 함께 대거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허나 그 초기에는 누구 하나 새치기 및 사재기 등을 하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복구가 늦어질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품귀현상, 사재기,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 등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과연 이 현상이 문제가 될까? 이 책에서는 두 가지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가격폭리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다. 찬성하는 입장은 자유시장원리에 의하여 수요는 아주 많으나 그 공급이 없거나 제한되어있을 때 수요자의 경쟁을 통하여 시장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경제적 논리에 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은 “남의 고통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이다”라는 논리의 주장을 펴고 있다. ‘어느 누가 정확하게 맞다’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모두를 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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